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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보수 야권, ‘공소취소 저지’ 연대 추진…지방선거 연대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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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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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를 계기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수세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며 “전선은 분명해졌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 사안만큼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도, 또 달리하는 당들도 함께해야 된다”며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성명, 공동일정, 그리고 공동대응 기구를 통해서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4명의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법 철회,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중 공소취소는 없으며 재판받겠다’는 선언을 촉구했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모임도 이어진다. 오는 5일 오 후보, 양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등 7명이 국회에서 모여 연석회의를 한다. 오는 6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5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울산시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특검법 추진을 지방선거 역전의 카드이자 보수 결집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 간의 이견이 없는 중앙 이슈다. 개혁신당이 의제화를 잘한 것”이라며 “당내에도 이견이 없고, 국가적으로 봐도 이슈화를 해야 되는 문제라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선거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중앙당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감이 없지는 않지만, 장 대표 지지자들은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을 같은 궤도로 본다. 장 대표가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진보당, 정의당도 불러서 더 큰 연대를 만들려고 한다”며 “선거연대로 가면 다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의 경기지사 후보 간에는 신경전 양상도 있다. 양 후보는 이날 연석회의에 불참하고 성명에만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는 “조응천 후보가 먼저 짠 판에 안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 후보 측에선 김 후보의 영향력이 미미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연대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번 연대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당을 접수하려 할 것”이라며 “가까운 이준석 대표와 힘을 합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17.5%까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하 폭은 최대 17.5%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공제 상품에 가입 후 1년 간 무사고 운행 시 연간 보험료는 현재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줄어든다. 내연 이륜차 운행 시 보험료(79만원)보다 14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조합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장착 등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와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가 인하된다. 배달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애플리케이션(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등 7개 배송·물류서비스 업체가 2024년 6월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정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초부터 군 내부에서 불법계엄이 준비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을 계엄 결심 시점으로 봤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언론브리핑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특검보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2024년 상반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방첩사가 “이례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계엄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퇴역군인 노상원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준비하던 때(2024년 9월)를 구체적인 계엄 모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보다 1년가량 전인 군 장성 인사 시기(2023년 10월)를 모의 시점이라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확실히 계엄을 계획한 시점은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특검은 이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검이 이날 언급한 추가 정황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급심 재판부가 새로운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게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출석을 요구한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을 때 수사팀을 지휘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팀 평검사 2명,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진술조서의 진술자 이름은 보라색으로 칠해 가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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