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미래대응기금 예산 절반인 12개 사업 중 ‘성장투자’ 사업은 3개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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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서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중 첨단산업 육상과 창업 지원 등 성장 투자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단 3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사업 상당수가 첨단산업 육성이나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기 보다 지방재정 보전과 소득·주거 등 기존 정책 지원에 쏠리면서 기금의 사업 범위와 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2027년 미래기금 편성 사업 129개(45조3625억원)를 4일 분석한 결과, 사업비의 절반이 12개 사업(23조752억원) 편성됐다.
상위 12개 사업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 성격이 뚜렷한 사업은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4조2752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창업사업화지원(9542억원) 3개였다. 이들 사업 예산은 모두 6조2294억원으로 상위 12개 사업비의 27.0%에 그쳤다.
규모가 큰 12개 사업 중 성장 투자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에는 16조8458억원이 배정됐다. 상위 12개 사업비의 73.0%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재정 보전과 행정통합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6조3500억원으로 직접 성장투자 예산(6조2294억원)보다 많았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은 기금 신설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2조8500억원)은 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소득·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5조7941억원(25.1%)이 배정됐다.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 청년미래적금(1조7011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조1658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가계 소득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역 생활 인프라와 청년 주거·고용 지원사업에는 4조7017억원(20.4%)이 편성됐다. 도서관·체육관·돌봄시설 등을 한데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에 1조5005억원이 배정됐고, 청년 지원 주택(1조4000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12억원), 보편형 전세임대(9000억원)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소득·주거 지원 등 사업은 삶의 질 개선과 청년층 지원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지만, 상당수가 한번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된다. 또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 회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내년 미래기금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26조4959억원(58.4%)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사업을 이관하거나 통폐합·분리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새로 만드는 기금인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을 옮기거나 재편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계정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도 적지 않다. 청년계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은 부모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성장동력계정에는 전기요금 할인 손실 보전 사업이, 지방계정에는 통폐합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계정별 용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업 편성 기준도 없어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금에는 일시적이거나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을 담고, 항구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일반 예산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접적인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왜 기금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사업별로 따져보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다음달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주택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13일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에서 밝힌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후속 조치다. 첫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창릉 S-2블록 1057가구 중 284가구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까지 지분 25%를 사고, 이후 4년마다 15%씩 5회에 나눠 산다. 추가 지분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더해 정한다. 아직 사지 않은 지분에는 임대료를 낸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를 기준으로 LH가 가진 지분만큼 매긴다.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분양가인 5억1000만원(전용 55㎡) 주택이면 처음에 1억2800만원이 든다. 주변 전셋값이 4억원이라면 나머지 지분 75%에 대한 임대료는 보증금으로 2억7000만원, 전액 월세로 내면 월 79만원 수준이다. 전매제한은 10년, 실거주 의무는 5년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최대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해야 한다.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는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눈다. 금리는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다. LH에만 되팔 수 있는 기존 나눔형과 달리 전매제한 기간(5년)이 지나면 시장에 팔 수 있다. 다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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