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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고는 미국이 치고, 수습은 또 동맹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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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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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기금 출자를 약속한 동맹·우방국 기업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 그 책임과 수습은 동맹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종전 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해제, 3000억달러 재건 기금 조성, 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란 재건 민간 기금 조성과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전체 기금 중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출자 약속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으나 구체적인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도 지난 14일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최소 3000억달러의 재건 계획을 진행한다는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협상 내용 설명을 소개했다.
문제는 기금 조성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동맹·우방국 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금에 대해 이란은 전쟁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란을 초토화시킨 미국은 생색만 내면서 전후 복구의 책임을 동맹·우방국에 전가하는 격이다. 미국은 19일 MOU 서명식 후 이란과의 핵 협상이 완료되고 이란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 집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왜 전쟁 비용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외교부는 아직 미국이나 이란 정부로부터 재건 관련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일단은 기금 출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기금 출자가 불가피하다면 기금 조성과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정부는 국익은 물론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접수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총 3만52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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