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이제 ‘불법’···걸리면 과태료, 임의로 브레이크 떼면 형사처벌 > 공지사항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이제 ‘불법’···걸리면 과태료, 임의로 브레이크 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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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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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거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도 불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했다.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자전거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받자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무마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법원은 전날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법리를 보강해 김 전 의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전 의장이 부하들의 계엄군 철수 건의, 불법 계엄 지적 등을 수차례 받고서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 결과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명재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가 아닌데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조언하자 김 전 의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박 전 실장이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김 전 의장은 “국무회의를 했을 수도 있잖나”라고 응수했다.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자 박 전 실장은 “국회 투입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 “국회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나”라고 재차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의 계엄군 지휘에 반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도 양측 주장이 달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군령권(작전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계엄사 구성에 협조했다고, 김 전 의장은 군령권이 없는 처지에서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조사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로 들어간 김 전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무슨 상황입니까”라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을 보고선 “충성”이라고 경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의장도 나와 있네”라고 말했을 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다음날 새벽 “중과부적”이라며 계엄군 철수를 지휘한 뒤에야 김 전 의장은 “수방사·특전사 작전권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의 계엄사 참여가 김 전 의장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의심한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합참 참모 파견 요청에 김 전 의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당시 부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견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부하들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 전 장관 지시로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박 전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당시 합참 차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뒤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이재식 당시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함께 합참 작전회의실로 이동해 인원 구성을 논의했다. 김흥준 당시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이 전 차장은 국회의 계엄 해지 의결 뒤에도 육군 2사단 출동을 검토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에 대한 법리 해석이 갈리는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법리를 보강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김 전 의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김 전 의장의 군령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 부장판사는 계엄사에 참여한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처를 끄는 존재들
수나우라 테일러 지음 | 송은주 옮김
오월의봄 | 500쪽 | 2만9000원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병을 얻은 사람들이나 바다에 흘러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입에 물고 죽어간 물고기를 보고 우리는 종종 분노를 넘어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자신이 누리는 일상의 편리함이 다른 존재에게 끼친 해로움을 감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연루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저자는 자신의 장애를 유발했을지도 모르는 오염된 물에도 연민 혹은 동질감을 느낀다. 무기체들 역시 환경 오염에 의해 영향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오염된 물에 대한 그의 감정은 두려움도, 불안도, 분노도 아닌 “연대감”이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로 인간을 넘어 모든 생물체가 상처 입은 현대를 ‘장애의 시대’(Age of Disability) 혹은 ‘장애세’(Disablocene)라고 명명한다.
<상처를 끄는 존재들>의 원제는 ‘Disabled Ecologies(장애 생태)’로 좀 더 직관적이다. 책은 생태적 위기가 표준이 된 이 시대의 환경 문제를 장애운동의 관점과 연결해 복합적으로 사유한다. 전작 <짐을 끄는 짐승들>을 통해 동물을 둘러싼 억압과 장애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 수나우라 테일러의 후속작이다.
전작에서 작가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관절굽음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독성물질에 오염된 수돗물을 모르고 마신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장애의 기원이 사회적 현실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장애는 단순한 신체적 형상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설명하게끔 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책은 그 사건이 발생한 저자의 고향 투손으로 향한다. 1950년대에 들어서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사막 도시인 투손 일대엔 휴즈에어크래프트컴퍼니(휴즈)를 비롯한 방위산업체들이 차려졌다. 휴즈는 이곳에서 전투 요격기, 군사용 미사일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막대한 양의 중금속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같은 유독성 오염물질을 지표면에 그대로 내다 버리면서 시작됐다. 폐기물 누출을 막는 차수막 등이 설치되지 않은 탓에 폐수는 공장 아래 위치한 지역의 대수층(지하수층)으로 흘러들었다. 오염된 물이 땅 밑을 흐르다 수도시설을 통해 지역의 가정과 학교에 보내졌다.
1980년대 초반에야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된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그 이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1950년대 이후 지역 주민들이 루푸스, 백혈병, 림프종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저자와 같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책의 첫머리에 “환경파괴는 장애화의 이야기다”라고 단언한 이유다.
저자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인간의 몸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 그리고 다른 동료 종들이 입은 피해와 연결한다. 1950년대라는 특정 시기와 방산업체의 오염물질 불법 투기라는 하나의 사건에 국한하지도 않는다. 투손의 사막 지대는 방산업체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애리조나 남부의 사막 선주민인 오오담 집단의 본거지였다. 방산업체에서 만든 미사일은 멀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쓰이며 사람들을 죽였다. 1970년대 이 지역에 히스패닉 인구가 늘어난 것을 이유로 환경 당국은 장애의 원인을 인종에 두며 사건을 은폐하기도 했다. 신제국주의에서 냉전시대로 이어진 세계의 분열과 자본주의 개발 열풍, 차별적 사회 인식 등이 ‘장애의 시대’를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는 점에서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작가는 “제국주의와 환경파괴는 그 기원부터 장애화의 이야기였던 셈”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그는 장애의 기원이 됐을지도 모르는 물, 그리고 그 물을 머금었던 대수층에도 각별한 연대를 느낀다. 저자는 연구자들이 제작한 각종 지도와 수문학적 도표들에 근거해 대수층의 형태와 이미지를 상상해 이를 자신만의 스케치 연작 ‘추측에 근거한 대수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들은 책에도 실렸는데, 그중 ‘대수의 소실 구간’에서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손과 팔의 캐리커처를 대수층의 일부로 표현했다.
저자는 장애의 시대를 “슬픔과 고뇌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했다. 다만 “탄생이 죽음과 맞닿아 있듯, 회복을 위한 창조적 능력 또한 상처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장애의 시대는 돌봄과 상호의존, 급진적이고 확장된 접근성의 비전, 그리고 자원과 상호 원조가 존중받고 환호 받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도 본다. 책에 소개된 투손 지역의 시민운동과 연대가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다.
▶ <짐을 끄는 짐승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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