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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종합특검, ‘수사 개입 의혹’ 한동훈 출국 금지···한 “할 테면 해보라, 선거개입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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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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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통령실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할 테면 해보라”고 맞섰다.
종합특검은 한 전 대표를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출국 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출국 금지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대표가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당시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조작 수사하도록 관여했다며 지난달 6일 그를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한 전 대표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상용 검사 등도 함께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 대통령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전형적인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 조작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이 대표를 제거할 목적으로 국정원 문서 등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출국 금지 사실을 공개하며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 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단 선거 개입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사고와 이란의 아랍에미리트(UAE) 정유 시설 공격으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휴전으로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어느새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으며,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했다.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생산·투자·소비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이 개시되고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나무호’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격해진 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금융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5.8% 오른 배럴당 114.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론 연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4.39% 오른 106.42달러로 마감하며 105달러를 웃돌았다.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뒤로 4월 17일 브렌트유는 90.38달러까지, WTI는 83.85달러까지 내려갔으나,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발표한 29일부터 무력 대응 분위기가 고조되자 유가가 급등하는 양상이다.
물가 불안과 금리인상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채권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이 영향으로 미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금 가격은 약세,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7%에 달하는 한국 경제도 쉽사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용이 오르고, 전쟁에 따라 원자재 공급망도 마비되는 등 ‘삼중 악재’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2000원을 넘어선 상태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도매가격을 반영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 125.24로 전월보다 1.6% 올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연속 상승하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된 3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기업심리전망지수 역시 93.1로 4.5포인트 하락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이 소매판매(재화 판매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생산 단계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생산·투자·고용 전반의 둔화가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전날 정기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쟁 영향을 과소평가해온 채권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시장의 가격 조정 가능성도 확대됐다”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흥국 중심으로 실물경제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도 4월 경제동향에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변동성 확대, 소비·기업 심리 둔화 등 민생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 교수는 “소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원자재와 석유 공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재계 순위가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지정학적 갈등은 오랫동안 유지된 재계의 지형도를 흔들고 있다.
‘5대 대기업’으로 불렸던 롯데는 주요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한화에 밀려 6위로 밀려났고, LG는 재계 4위 자리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삼성과 SK는 물론 LS, HD현대 등의 존재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기업 안에서도 내수·대중 경합산업이 주력인 그룹은 부진하고 AI와 안보산업이 주력인 그룹은 빠르게 성장하는 ‘K자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해 자산총액(공정위 산출 기준)이 높은 순서대로 재계의 순위를 매긴다. 민간기업이 됐지만 공기업이 뿌리인 포스코를 제외하면, 롯데는 2005년 이후 20년 넘게 삼성, SK, 현대차, LG와 함께 ‘5대 대기업’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올해엔 달랐다.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보면, 2020년대 줄곧 재계 7위에 머물던 한화가 5위까지 튀어오른 반면, 롯데그룹은 주요 10개 그룹 중 유일하게 자산총액이 뒷걸음질 치며 6위로 밀려났다.
한화는 4위 LG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LG그룹의 올해 자산총액이 2140억원 늘며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한화는 자산을 약 24조원 늘리면서 LG와의 자산격차를 지난해 약 60조원에서 올해 37조원으로 대폭 좁혔다.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롯데, LG만은 아니다. CJ는 2년 연속 순위가 하락해 재계 15위까지 떨어졌고, 2023년까지 8위권에 머물렀던 GS그룹은 2024년과 지난해 연속 하락해 10위까지 밀렸다. 반면 LS그룹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해 14위까지 올랐고, HD현대도 9위에서 지난해 8위로 올라섰다.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주가를 보면 재계 간 흐름이 더 두드러진다.
4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연합인포맥스 통계(지난달 30일 기준)를 보면, 최근 3년간 코스피 지수가 164% 올랐으나 LG는 -14.5%로 뒷걸음질 쳤고, 롯데는 2.8%, CJ 17.6%, GS 70.5% 수익률에 그쳤다.
반면, LS(1081%), SK(728.3%), 한화(673.5%), HD현대(595.9%), 두산(555.5%) 그룹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500% 넘게 증가했다.
재계 1위 삼성도 시총이 185.4% 늘어 코스피 시총 증가율을 넘어섰다.
차이를 가른 것은 2023년부터 본격화된 AI 약진의 영향이다. 2023년 상반기만 해도 코스피 시가총액 중 LG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로 7%대에 그친 SK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AI열풍이 본격화된 하반기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다. 2차전지, 가전과 대중 화장품 사업의 업황이 악화되면서 LG의 시총 비중은 4%로 3년새 3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로 SK는 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난달 처음으로 코스피 비중이 20%를 웃돌았다. 전력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LS도 AI발 수요 확대 영향으로 지난달 코스피 비중이 1%를 넘어섰다.
지정학적 갈등도 그룹간 격차를 벌리는 데 일조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군사·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선·방산·원전 사업이 성장하자 이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HD현대, 한화, 두산에 대한 업황 개선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룹시총 ‘100조클럽’을 달성했다.
반면, CJ와 롯데 비중은 줄곧 하향세를 기록하면서 시총 비중이 0.3~0.4% 수준까지 떨어졌다. 재계 6위 롯데는 그룹 시총 기준으론 17위까지 떨어졌고 코스피 상위 100위 기업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주력인 내수와 대중 경합산업인 석유화학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다만, 업황 부진만을 탓할 수는 없다.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주도적인 사업자가 된 쿠팡은 2021년 처음으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5년 연속 순위가 상승해 재계 60위에서 22위까지 상승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선 그간 부진했던 LG, 롯데 등도 부진을 딛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1분기 LG화학 석유화학 부문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하고, 롯데케미칼도 영업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2차전지 업체 LG에너지솔루션도 1분기엔 2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지만, 증권가에선 2분기부터 흑자전환해 올 4분기엔 7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부진한 그룹이 반등하기 위해선, 결국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AI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2차전지, 내수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룹이 어떻게 AI와 시너지를 내면서 혁신을 할지에 따라 그룹의 명암이 가려질 것”이라면서 “LG의 경우 AI 역량이 가장 강하고 제조업과 결합하는 등 잠재력이 있지만 롯데는 한동안 더 고난의 길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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