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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세상 읽기]모두를 위한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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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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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노동절을 되찾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여유를 누리는 것 같다. 해가 밝은 오후에 동네를 산책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사람들이 잠시 멈춰가며 느긋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꽤 기분 좋은 일이다. 노동절의 기원이 빈곤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요구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풍경은 노동절과 꽤 잘 어울린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 뛰어노는 걸 보고 싶다면 모두에게 이런 날들이 더 자주 와야 할 것이다. 더욱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방위적인 고용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간을 큰 폭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서로를 방치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볼 수 있으려면 역시 보통의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여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8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상상을 넘어 정책으로 본격화될 때가 온 것이다. 아니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단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만들고, 사회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방편이다. 하지만 노동절을 되찾았단 소식에도, 광장에서 노동절을 기념하는 모습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고도의 기술 발전 국면에서 사회의 주도권은 자본과 금융시장에 넘어갔다는 비관적인 전망 때문일까?
케인스는 1930년 ‘우리의 손자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란 짧은 글에서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한 바 있다. 사실 그때에도 세계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이 퍼져나가고, 대공황이 시작된 시점에 그는 꾸준한 생산력 발전으로 인해 결국 100년 후에는 인류가 경제적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루 3시간 노동이면 충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물론 전쟁, 인구구조, 과학의 쓰임새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삶을 노동에 전적으로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단계에 대한 희망을 펼쳐놓았다. 어쩌면 그의 천재적인 재능 중 하나는 ‘희망’이라는 동력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 100년 후인 2030년이 몇년 남지 않은 지금, 성장과 노동시간에 관한 그의 예측이 정확했는지의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터인데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미 21세기 기술 변화와 생산 변화는 또 한 번 인류 문명을 바꿔놓고 있으며, AI는 이제 인간의 속성과 존재 방식까지 바꿔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과거의 전망에 가두기엔 너무 광대하다. 19세기의 마르크스, 20세기의 케인스에게서 가져올 것은 예측의 내용보다는 진보의 목적이 인간의 삶을 향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과 희망, 그리고 이론에 바탕을 둔 실천인 듯하다.
여러 이론가들이 ‘노동중독’과 ‘과로사회’를 벗어날 것을 주장했고, 한국의 노동시간도 줄어들어왔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속도는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하면 너무 느리다. 부문 간 불균형이 도드라진다.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나마 노동법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유급휴일이란 없다.
모두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다 같이 멈춤, 다 같이 느리게’의 사회적 리듬을 찾고, 새로운 고용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시간과 고용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 사회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과 노동을 진짜 바꿔낼 수 있다. 미래로 떠밀려가기보다는 희망을 품고 변화를 도모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며칠 전 베를린을 떠나 포르투갈로 향하던 길, 공항으로 가는 도중 하나의 포스터가 나의 시선을 붙잡았다. 한때 냉전의 상징이었던 브레즈네프와 호네커의 포옹 장면을 패러디하듯, 그 자리에 푸틴과 트럼프가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고 도발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유럽합중국, 지금!’ 그리고 그 곁에는 ‘볼트 유럽’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정치 광고를 넘어 하나의 징후처럼 다가온다. 그것은 외부의 힘으로 규정되어온 유럽의 최근의 역사, 그리고 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2017년에 등장한 이 초국가적 정당은 국가 단위를 넘어 유럽 전체를 하나의 정치적 공간으로 사유하려는 드문 시도다. 그러나 이 시도는 아직 제도적 현실이라기보다 하나의 질문에 가깝다. 유럽은 과연 스스로 하나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오늘의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어진 중동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사건이 아니라, 유럽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를 되묻는 계기이다. 오랫동안 지속해온 미국 의존적 안보 질서는 이제 더는 자명하지 않다. 유럽은 미국의 전략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그 전략을 규범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이중의 위치에 서 있다. 이 모순된 자리에서 유럽은 지금 결단하기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세계의 관계는 언제나 상호 시선의 교차 속에서 형성되어왔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선포되었을 때, 프랑스의 계몽주의 경제학자 튀르고는 그것을 인류사의 희망으로 보았지만, 네덜란드 출신의 문화철학자이자 외교관인 코르넬리우스 드 파우는 오히려 퇴화의 징후로 보았다.
이 상반된 평가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새로운 대륙’에 대한 유럽 내부의 분열된 인식 자체를 드러낸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반박에 나섰던 사실은 이미 그 시점에서 유럽과 미국은 서로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책 넘어 세계 질서에도 시각차
그럼에도 유럽은 프랑스 혁명 이후 오랫동안 자신을 세계사의 중심으로 이해했다. 칸트나 헤겔에게도 미국은 정치적 사유의 중심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알렉시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는 하나의 전환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미국을 단순히 찬양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핵심적 문제를 드러냈다. 평등은 개인을 해방하는 동시에 고립시키고, 다수 의지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그의 통찰은 미국을 이해하는 동시에 유럽 스스로도 돌아보게 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20세기에 이르러 큰 변화를 맞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개입하는 행위자로 등장했다. 중립을 선언했던 미국은 독일의 잠수함 공격을 계기로 참전하면서 유럽의 운명에 직접 개입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전환이 아니라, 세계사의 중심이 이동하는 사건이었다. 유럽이 더는 자기 완결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해진 것이다.
이때로부터 30년 만에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는 단순한 패배나 승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이 만들어낸 문명이 또 한 번의 자기 파괴로 귀결된 사건이었다. 이후 유럽은 더는 세계의 중심일 수 없었고 자신을 반성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복수 대신 화해, 주권 대신 통합, 권력 대신 규범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유럽 질서는 바로 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형성되었다. 유럽연합이라는 실험 역시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불가능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였다.
반면 미국에 이 전쟁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완전한 세계 패권으로 등장했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그 개입을 세계 질서의 재편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전쟁 이후 미국은 단순한 승전국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중심이 되었다. 이의 상징이 바로 마셜 플랜과 나토였다. 전자는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는 경제적 틀이었고, 후자는 냉전 속에서 유럽을 보호하는 군사적 장치였다. 이 두 제도는 유럽의 재건과 의존을 함께 만들어낸 동시에 유럽의 평화가 단순히 유럽 내부의 노력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고 자율성과 의존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형성된 정치적 공간임을 밝혀주었다.
냉전기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비교적 분명했다. 유럽은 소련의 위협 앞에서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있어야 했고, 미국은 유럽을 자유주의 진영의 핵심 전선으로 보았다. 미국은 유럽의 방패였고, 유럽은 미국 세계전략의 중심 무대였다. 이런 관계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노르웨이의 역사학자 예이르 루네스타는 미국을 유럽의 ‘초대된 제국’이라고 표현했다.
냉전 종식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미국과 유럽을 묶어주었던 강한 접착제도 약해졌다. 독일 통일, 동유럽의 민주화, 유럽연합의 확대는 유럽에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다. 유럽은 더는 단순한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 정치공간이 되고자 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 코소보 전쟁,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은 유럽의 한계도 드러냈다. 특히 이라크 전쟁은 미국과 유럽 사이의 깊은 균열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군사력과 일방주의를 앞세웠고, 유럽은 국제법과 다자주의를 강조했다.
타자의 결정 따라야 하는 유럽
이때부터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라 점차 세계 질서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도 예민한 차이로 나타났다. 미국은 여전히 힘을 통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유럽은 전쟁의 기억 때문에 규범과 제도 속에서만 질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독일 총리 메르츠가 최근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해 명확한 전략도 없고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발끈한 트럼프는 미국의 대외정치를 논하기 전에 독일의 이민이나 경제 문제에나 신경 쓰라고 비난했고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의 안보전략 보고서는 러시아를 단기적인 위협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제한된 행위자로 평가하는 한편, 중국은 장기적으로 국제적 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극화는 단순히 강대국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질서를 규정하는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되는 상황, 다시 말해 규범과 힘, 경제와 안보가 서로 다른 축으로 분리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유럽은 지금 더는 과거처럼 미국의 보호 아래 머물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독자적인 세력으로 곧장 전환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유럽은 국제법, 인권, 다자주의와 같은 규범의 언어를 정교하게 발전시킨 공간이지만, 그 규범을 지탱할 힘의 문제 앞에서는 주저해왔다. 반대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행위자들은 힘을 통해 질서를 구성하려 한다. 이 틈 속에서 유럽은 종종 설득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타자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결국 유럽은 세 가지 길 앞에 서 있다. 미국 중심 질서에 계속 결속되는 길, 스스로 하나의 전략적 주체로 재구성하는 길, 혹은 규범과 중재를 통해 이미 시작된 다극 질서의 균형자로 남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의 유럽은 이 세 길 사이에서 결정을 유보한 채 고민하고 있다.
얼마 전 별세한, 공론장의 철학자이자 유럽 통합을 줄곧 강조했던 위르겐 하버마스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 유럽 자체의 국방력 강화를 자주 언급했다. 자신이 만든 규범의 언어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 유럽이 당당히 서기를 바라는 그의 유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고민은 결코 유럽만의 것이 아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오랫동안 안보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극화 시대를 맞아 자신의 정치적 판단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과제는, 분단체제 속의 한국에도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여행이었던 한 지인은 오랜 고민 끝에 캠핑카를 한 대 샀다. 평생 직장에 매여 살았으니 이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껏 길 위를 달리며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캠핑카 안은 작지만 완벽했다. 아늑한 침대와 주방, 냉장고,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다. 실제로 처음 몇번은 아내와 바다를 보고 산을 오르고 창밖 풍경이 바뀌는 시간을 보내며 꿈을 실현하는 듯했다.
하지만 몇달이 지나자 막상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일정은 여전히 존재했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으며, 함께할 사람의 시간도 맞추기 어려웠다. 그렇게 캠핑카는 점점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제는 전용 주차장 한편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존재가 되었다. 결국 한때의 설렘은 애물단지로 변해버렸다.
우리 주변에는 이 주차된 캠핑카와 닮은 노년의 모습이 많다. 흔히 나이가 들어 현역에서 물러나면 그저 여유롭고 자유로운 인생의 황금기가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의 노년은 때로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를 기다린다. 사회적 역할이 하나둘 줄어들고, 관계의 폭이 좁아지며,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질수록 문득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로운 시간이 어느 순간 애물단지처럼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쩌면 우리는 시작할 때 기대를 너무 크게 품었는지 모른다. 은퇴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지는 사건이 아니다. 수입 구조가 바뀌고, 체력과 건강의 조건이 달라지며,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와 일상의 리듬이 흔들린다. ‘시간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와 현실의 삶 사이에는 작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새롭게 찾지 못하면 어느 순간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애물단지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실제로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치가 드러날 기회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보물단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시 쓰임을 찾는 일이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삶에서 길어 올린 감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전과 같은 역할이 아니어도 괜찮다. 자리와 방식이 달라질 뿐 존재의 무게와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작은 쓰임이라도 다시 발견할 때 일상도 제자리를 찾아간다.
본질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재단하지만, 정작 오래 남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사소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작은 역할에도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직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정성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보물단지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그렇게 시작된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좋다.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면 충분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과 ‘자기 수용’으로 설명한다.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이 두 마음은 서로를 밀어 올린다. 나를 품어줄 때 한 걸음 내디딜 힘이 생기고, 그 한 걸음이 다시 나를 믿게 한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전혀 다른 생을 만들어낸다.
다시 지인의 캠핑카를 떠올려본다. 한때는 로망이었고, 어느 순간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차.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노년은 무너져가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쓰임을 찾아가는 성숙의 시기이다. 애물단지와 보물단지의 차이는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제 마음속 주차장에 세워둔 캠핑카를 다시 천천히 움직여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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