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검 “재판 독립성에 부당 영향 가능성” 반발 > 공지사항

홍콩명품쇼핑몰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검 “재판 독립성에 부당 영향 가능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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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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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검찰이 여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찰청은 30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수사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노동절에 빵집에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1일(현지시간) 프랑스 중부의 소도시 생쥘리엥샤프퇴유의 한 빵집에 들러 바게트를 사고 꽃가게에도 방문해 꽃 몇 송이를 구매했다고 영국 BBC, 프랑스 BFMTV 등이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노동절에 직원 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5250유로(약 9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빵집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업종의 노동절 영업을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에 빵집과 꽃가게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프랑스 법률은 노동절에 병원·호텔 등 필수 서비스 업종의 영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노동절 근무를 한 노동자는 임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에 빵집 등의 영업을 허용하되 이날 근무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점을 입증할 서면을 제출할 것을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단체들은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노조들은 지난달 낸 공동 성명에서 “사회의 역사는 원칙이 훼손될 때마다 예외가 점차 늘어나 결국 규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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