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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어린이날 당일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평소의 2.4배···뒷좌석도 안전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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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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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지난해 어린이날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보호자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이 3일 발표한 ‘2025년 어린이(만 13세 미만) 교통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어린이날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457명으로 평소(190명)보다 2.4배, 주말(323명)보다 1.4배 많았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날(5일)을 포함한 5월과 방학·휴가철인 8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어린이날 등 외출시 행사장이나 주차장 인근에서 보호자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한 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8만3088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다만 어린이 인구 감소를 반영한 1000명당 피해자 수는 19.4명으로 1년 전(18.8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특징을 보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 비중은 22.6%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사망 또는 부상 1~7급에 해당하는 중상 피해 어린이의 안전띠 미착용률은 30.8%로 전체 미착용률을 웃돌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상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는 346명으로 전년보다 18.1% 증가했으며 이 중 68.5%가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집중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족 단위의 어린이 동반 이동이 많은 시기에 어른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피해자는 137명으로 전년보다 20.3% 줄었다. 그러나 스쿨존 중상자 비중은 13.9%로 비스쿨존(0.4%)보다 훨씬 컸다.
보험개발원은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약 84%가 보행 중 발생해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쿨존 사고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하교 후 학원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오후 3~5시 사이에 30%가량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로 발생한 자전거 사고 피해 어린이는 2331명으로 특히 자전거 사용 빈도가 높고 주행에 익숙해진 고학년(4~6학년) 비중이 75%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안전띠는 뒷좌석도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스쿨존에선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30일(현지시간) 이란의 기념일인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서면 성명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국가 자산으로써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국영TV앵커가 대독한 성명에서 하메네이는 “나노기술·생명공학에서 핵·미사일 역량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모든 정체성 기반 역량은 국가 자산”이라며 “이란 국토·영해·영공을 수호하듯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메네이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해상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한 뒤 나왔다.
하메네이는 미국을 향해서도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둘러싼 우리와 이웃 국가들은 공동의 운명을 나눈다”며 “수천㎞ 밖에서 탐욕과 악의를 품고 찾아오는 외세가 있을 곳은 그 바닷속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의 폭력배들이 이 지역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공격을 감행한 지 두 달이 지나고 미국의 계획이 수치스럽게 패배한 오늘,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그가 지난 2월 28일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자신도 부상을 입은 이후, 모든 성명을 국영TV 앵커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협상을 통해 현재의 불안정한 휴전을 공고히 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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