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트럼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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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세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시도 등을 거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주둔 미군의 보복성 감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서양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이란도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는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취재진에게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다시 확인하면서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향후 6~12개월 이내에 주독미군 5000명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5000명은 독일에 주둔 중인 전체 미군 약 3만6000명의 14%가량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약속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카타르·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동맹국에는 지난 1일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약 86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 등 유럽에 이미 판매하기로 합의했던 무기 이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를 일시 중단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즉흥적 결심으로 동맹국 압박…한·일도 ‘불안’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번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유럽이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하우 마틀락 유럽대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독미군 감축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에 대해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대서양 동맹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뉴스에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붕괴”라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재앙적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누적된 갈등과 불신으로 향후 더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마틀락 선임연구원은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데 대해 유럽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가장 강한 친대서양 성향의 국가들조차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다”고 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해왔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이 종료된 유휴 부지가 날씨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탈바꿈한다.
서울 종로구는 신영동 120번지에 있던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가설 건축물이 지난해 말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리모델링을 거쳐 부암·평창 일대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종로구는 이달 중 실시 설계에 착수해 오는 7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개장 시점은 10월이다. 구 관계자는 “대상지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 3곳이 운영 중이지만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한 곳도 없어 부암동·평창동 거주 아동 1211명은 마음껏 뛰어놀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한옥 자재를 보관·순환하던 공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최소 예산으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내 놀이터지만 암벽 등반, 공놀이, 줄타기 등 실외 활동 못지않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게 이번 리모델링의 목표다. 기존 노후 창호도 모두 교체하고, 실내등·폐쇄회로(CC)TV 등도 정비한다. 보호자 대기실, 어린이용 화장실도 별도로 조성해 아이들이 오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수명을 다한 공공시설에 우리 아이들이 사계절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유세 중 ‘손 털기 논란’ 이후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 전 수석은 지난 4일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손을 턴 것도 의도는 아니었지만 당사자분(상인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직접 찾아가 뵙고 인사드렸다”며 “‘괜찮다,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시며 격려까지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정치가 처음이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구포시장 유세에서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에 대해서도 “아이와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메시지도 나갔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중요한 건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집중하면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 측은 초등학생의 경우 직접 만나 사과를 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구포시장 상인들과 악수한 뒤 양손을 비비고 터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 찍혀 ‘손을 털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하 전 수석은 수백명 넘는 사람과 악수를 처음 해봐 손이 저려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일에는 구포시장에서 선거 운동 중 한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말하고 같은 날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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