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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작 기소 특검법에 “의원총회·당원 뜻 물어 판단…원칙은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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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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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어느 누구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게 조작 기소로 고통을 받은 국민이 있다면 그것이 일반 국민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정치 검찰에 의해 허위 조작으로 기소돼서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며 “조작 기소, 허위 조작이 입증된다면 고통받았던 그 당시에 피의자, 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신도시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통계 조작 사건에서 명백하게 조작 기소로 저희는 드러났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그런데 저희 판단은 판단이고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짜 범죄로 드러난다면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수사관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그 피해자들은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하나의 대답이 글자 그대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기본소득이다.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감소할 위험에 처했으니, 증대된 생산력과 경제적 잉여를 국가가 조세로 흡수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 소득, 조세, 재분배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미래 사회의 상상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논리적인 맹점이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잠재적인) 물질적 생산력이 폭증한다고 해도, 그것은 소득 그것도 과세 가능한 화폐소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첫째, ‘유효수요’의 문제이다. 기본소득의 상상력은 노동자들을 인공지능 및 로봇으로 대체해 큰 생산성을 누리는 기업들이 거액의 화폐 수익을 거두게 되니 이를 국가가 그저 가져오면 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풀어놓는 그 많은 재화와 서비스는 누가 다 사줄 것인가? 정말로 대량해고로 실업이 폭증하게 될 경우 나라 경제의 총수요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줄 사람이 없다면 그 재화와 서비스가 화폐로 실현되지도 못하며, 기업들이 ‘거액의 화폐 수익’을 누리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고된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을 나누어주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논리적 시간적 순서의 착오가 있다. 국가가 기업들에 더 많은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먼저 엄청난 화폐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해줄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자가 있어야만 생겨날 수 있는 조세 수입으로 그러한 수요자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기본소득론자들 중에도 이러한 시간적 논리적 순서의 문제를 인식해 대규모 적자 재정을 통해 또는 화폐 증발을 통해 기본소득을 ‘선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적자 재정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존하는 국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국가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다.
‘잉여’가 존재할지도 의구심
둘째,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으로 압도적인 이윤을 거두어 가는 곳이 초국적 대기업이라는 문제이다. 물론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러한 기술적 도입으로 인력을 감축해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기업이 속출하겠지만, 그러한 기술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가 그야말로 전체 이윤에서 ‘사자의 몫’에 해당하는 뭉텅이를 가져가게 될 것이며, 한 나라 안의 기업들에 주어지는 이윤의 몫은 그에 비하면 왜소한 것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 논의는 암묵적으로 그 범위와 시행 주체를 일개 국민국가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한 나라 안의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조세를 매긴다고 해도 과연 기본소득에 충분한 양이 나올 것인가?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일개 국민국가가 조세를 매기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 정도 규모의 과세가 행해진다고 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공모해 순환출자 등 여러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셋째, 기업의 화폐소득이 실제로 발생하고 여기에 성공적으로 조세를 매긴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업의 순자산 증가가 과세 가능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규모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이전 가격의 조작이나 무형자산 회계 등을 이용해 이익은 발생하되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는 구조를 정교하게 만들어왔다. 모름지기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틀림없다. 기업들이 장부를 이리저리 만져서 그 ‘잉여’ 이윤을 과세할 수 없는 항목으로 숨기는 것을 막으려면, 기업의 구체적 활동과 자산 구매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단히 정교하고 철저한 정의를 마련하고 그에 근거한 법적 조항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또 이를 피하기 위한 절세 수법이 나타날 것이고, 절세와 과세를 둘러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톰과 제리’의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이는 사실 지금 기본소득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로봇세’에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로봇’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휴머노이드뿐인가? 노동을 대체하는 일체의 기계 장비인가? 사무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은? 여기에 기업이 지출하는 돈에는 세금을 물려야 하는가 아니면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넷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다. 정말 ‘잉여’가 존재할지도 의심스럽다. ‘잉여’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이지만, 이때의 ‘비용’이란 보통 일개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자체를 잡아먹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뿐일까? 그렇지 않다.
정치경제학 중요성 너무 폄하
기업이 아닌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우선 인공지능과 로봇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사회 전체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하며, 거기에 쌓아놓은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야 하는바,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아닌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사회적 비용의 발생은 1차로 끝나지 않으며 전방위적으로 2차, 3차의 비용을 파생시킨다. 에너지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과 탄소 배출 등 생태적 비용들도 당연히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기술 전환에는 실업률 폭증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회적 마찰이 생기는 것이 필연이므로 이를 감당하기 위한 비용들도 파상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모든 비용들을 다 감당한 뒤에도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만큼의 ‘잉여’가 발생한다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앞서 말한 대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는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는 소중한 문제 제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더 많은 질문을 열기 위한 단초일 뿐 그 자체가 답이 될 수는 없다.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문제에서 제기되는 질문들부터 우선 생각해보자. 첫째, (잠재적인) 기술적 생산력의 증대를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어떻게 화폐 단위로 측정할 것인가. 둘째, 그렇게 해서 측량된 ‘잉여’에서 개별 기업이 자기 몫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이며 자연과 사회가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몫은 어디까지인가. 셋째, 그 ‘잉여’를 모두의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주체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이는 아주 근본적이고 때로는 철학적 차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질문들이라서 외면당하는 것들이지만, 방금 따져보았듯이 이러한 문제들에 아주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위에 우선 열거한 네 가지 문제들을 풀기가 난망하며, 그렇게 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은 남가일몽에 불과한 것이 될 뿐이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은 그 중요성이 너무나 폄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치학과에서도 경제학과에서도 사회학과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찾기 힘들다. 자본주의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는 생산이 먼저 벌어지고 그것을 나누는 분배는 사후적인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년 전 데이비드 리카도가 이미 갈파한 바 있듯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분배와 생산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생산력 증대로 발생한 잉여를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된다’는 단순한 발상에 그치고 위에 제기된 문제들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특징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며 리카도 이전의 경제학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산업문명은 다시 정치경제학이 꼭 필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도 같은 영상이 반복 유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법 유해사이트 통합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이다.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성평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신고·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반복 유포되는 사이트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경우 피해가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 게시돼도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행정 제재가 쉽지 않았다.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거나 같은 영상을 반복 게시하는 문제가 이어진 것이다.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사이트 약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와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우회 접속 통로 등을 분석해 삭제·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위급·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할 계획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부 불법 유해사이트는 차단 이후에도 계속 우회 접속 통로를 만드는 상황”이라며 “삭제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어 방치됐던 유해사이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 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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