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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유가 110달러 넘는데 묶여있는 기름값… “가격신호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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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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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선을 재돌파하면서 7개월째 이어진 석유 최고가격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이 제도가 ‘고유가 불감증’을 불러 방만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실제로는 석유제품 소비가 줄었다고 반박하지만, 경기 둔화와 친환경차 전환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면 소비 왜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의 ‘가격 충격’ 때문에 통제를 풀 수 없다면 가격 상한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국내 수입 원유의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날 배럴당 3.60달러 급등한 110.70달러를 기록해 110달러선을 돌파했다. 브렌트유는 장중 111.99달러까지 치솟으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미·이란 중재 기대감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108.79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장중 110.48달러까지 올랐다가 101.7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정부가 11차 최고가격을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하던 지난주보다 일제히 오른 수치다. 지난 15일 기준 두바이유는 107달러, 브렌트유는 105.9달러, WTI는 98달러였다.
유가가 재차 고개를 들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는 재정 투입만이 아니다. 제도 장기화로 인해 시장의 ‘가격신호’가 약화되면 소비 절감 유인이 줄어드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 왜곡이 고착화할 수 있다. 아울러 고유가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전기화’를 앞당길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단기적인 수요 관리 실패를 넘어,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화,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할 기회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하에서 소비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본다. 근거는 석유제품 소비 감소 통계다. 제도 시행 직후인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가 1.7%, 경유가 7.6%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 20일 기준 휘발유 1856원, 경유 1843원으로 지난해 평균(휘발유 1680원대·경유 1550원대)보다 높기 때문에 일정한 소비 절감 유인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계를 뜯어보면 소비 왜곡이 없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감소세가 컸던 경유의 경우 자발적 절약뿐 아니라 경유차 감소와 건설·물류 침체가 맞물린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국내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24년 말 910만대에서 지난해 말 860만대, 올해 9월 말 823만대로 1년 9개월 새 약 87만대 감소했다. 여기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30.6% 급감하고 주거용 건축기성(-7.9%)도 모두 뒷걸음질 쳤다. 건설현장 경유 수요가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휘발유 소비 감소율은 7개월간 1.7%에 그쳤다. 심지어 지난달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0% 늘기도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과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내 기름값이 더 높아져 소비를 한층 강하게 억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가격신호를 되살릴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 전문위원은 “손실 보전에 투입될 예산을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효율 개선에 활용했다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았겠느냐”며 “그런 기회비용을 감안해 에너지 당국이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에 해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가격 상한을 높여 원가에 더 가깝게 연동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공공부채 ‘눈덩이’…긴축재정에 해결책도 안 보여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이어지자 당국이 야간 통행금지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를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부각되자 정치권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극우는 이민과 치안을, 극좌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2027년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치권이 폭동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시위 출발점이 된 사회·경제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시위는 교사 부족과 열악한 교육 여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에서 출발했다. 생활비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더해져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됐지만, 지난 17일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뒤 논의 중심은 치안과 질서 회복으로 옮겨갔다.
정치권은 폭력 사태를 저마다의 논리로 해석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진영은 정부의 치안 실패를 공격하는 동시에, 이민 문제를 폭력과 연결 짓고 있다. 반면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과 소속 의원들은 시위에 직접 참여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하고 있다.
중도 진영도 뚜렷한 출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청년층의 불만을 의식해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역시 정부의 위기 대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위 시발점인 교육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동안 중고등학교 교원 수는 줄었지만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은 약 25만명 늘었다. 2024~2025학년도에는 결근한 교사를 대체하지 못해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시간이 약 1540만시간에 달했다.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 시설과 불투명한 진학 제도에도 항의했다.
‘노란 조끼’때 같은 금융 지원 난항치안력 부족에 ‘안보 참사’도 거론
시위가 시작된 파리 외곽의 ‘방리유’는 이런 불평등이 집약된 곳이다. 파리 외곽 교외 지역을 뜻하는 방리유는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이 밀집해 교육·고용·주거 여건의 격차가 큰 곳이다. 교육 기회와 생활비 부담에 관한 불만에 이민자·소수 종교 차별,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반발이 겹치며 시위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아우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의는 복합적인 불만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폭력 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데 쏠려 있다. 시위 참가자 전체를 폭력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모든 폭력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요구에 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장벽은 재정난이다.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3%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GDP의 5.4%에서 5.0%로 낮추기 위해 43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마련했다. 기존 대책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총 540억유로에 달한다.
2018~2019년 ‘노란 조끼’ 시위 때와는 재정 여건이 다르다. 당시 정부는 유류세 인상과 생활비 부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구매력 보전을 위해 약 110억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부진과 부채 이자 부담에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감축 압박까지 겹쳐 대규모 지원으로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치안 대응에 투입된 인력도 과거보다 적다. 당국은 이번 시위에 전국적으로 약 6만명의 치안 인력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노란 조끼 시위 당시의 약 12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폭력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로랑 누녜스 내무장관은 경찰이 엘리제궁 인근까지 접근한 폭도들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르몽드는 이번 사태를 ‘안보 참사’로 규정했다. 정보기관의 시위 규모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추가 시위와 파업이 예고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 조끼 운동 세력은 오는 24일 다시 거리로 나설 예정이다. 주요 노동조합들도 다음달 5일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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