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북한축구단의 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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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남북 체육교류에도 다시 물꼬가 트였다.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가 10월11일 평양에서, 10월23일 서울에서 열렸다. 1차전은 북한이 2-1로, 2차전은 남한이 1-0으로 승리했지만 신문들은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는 제목을 달았다. 국가대표팀 간 친선 경기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한 2005년 8월14일 경기가 마지막이었다.
남북 스포츠 교류는 한반도 정세와 무관할 수 없었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12월 북한 탁구 선수들이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후 발길이 끊어졌다. 2019년 10월 평양에서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한국과 북한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전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치르기 위해 17일 한국 땅을 밟는다고 한다. 북한 축구팀의 방남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결승전도 23일 수원에서 열려 북한팀이 승리하면 한국 체류 일정은 늘어난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처음 한국 땅을 밟는 북한 선수들인 만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북한 클럽팀인 내고향여자축구단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데다, 조별리그에서 수원FC를 3-0으로 이긴 강팀이라고 한다. 수원FC로서는 만만치 않은 경기가 예상되지만, 공은 둥글고 결과는 끝나봐야 안다. 남북관계는 험난해도 선수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선의의 경쟁을 하기 바란다. 스포츠란 모두가 즐기는 축제 아닌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미국에서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다수 넣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전 방심위)는 이날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내고 수사 의뢰를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육아휴직자 2507명 중 남성이 1072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2.8%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평균 36.5%보다 높은 수치다.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에서 2024년 36.1%를 거쳐 지난해 42.8%로 뛰었다. 2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역시 2023년 610명에서 지난해 1072명으로 76% 늘었다.
제주도는 아빠의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꼽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한다. 상한액은 1개월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전환돼 연간 최대 2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한몫했다. 현재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월 최대 14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실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실적은 2023년 341곳·22억7900만원에서 2025년 610곳·38억3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한 것은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맞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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