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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사라진 수학여행, 누구의 탓일까…필요한 건 ‘근본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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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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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은 수학여행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불 꺼진 방에서 친구들과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불국사 앞에 길게 늘어선 번데기·소라 노점들도 기억에 선명하고요.
평생 가는 추억인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과도한 안전 책임 부담, 일부의 극성 민원 등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대책을 주문하면서 다시 논쟁이 커졌습니다. 수학여행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 말에 공감하지만, 교사들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해요.
수학여행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점선면이 들여다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수학여행, 얼마나 줄었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학여행 현황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6008곳 중 2936곳(48.8%)만 지난해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절반 이상은 안 간 겁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안전관리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수학여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교사들은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사망 사고’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강원 속초시에서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돌아본 게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교사들은 잠깐이라도 주의를 팔았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에 빠졌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도 교사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왜 2박3일을 안 가고 1박2일만 가느냐” “왜 제주도로 가지 않느냐”부터, “아이의 도시락을 싸달라” “장기자랑을 생중계해달라” 같은 무리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숙소나 식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야 셀 수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은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됐죠. 지난해 11월 초등교사노조와 대한초등교사협회 등은 ‘교사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지 말라’는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에 보냈어요. 답답한 분위기를 아쉬워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한 초등교사는 경향신문에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공문은 어떤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단체들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들은 교사가 안전 책임과 민원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진짜 원인’을 이 대통령이 짚어야 한다고 말해요.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직원이나 보조인력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의의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행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안전요원 증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교원단체들은 말합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안전요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조 인솔자 역할에 그치고,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교사가 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현장학습 기회를 빼앗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불안과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줄 묘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달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교육부가 일선 교사와 학생·학부모,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들어야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지난달 30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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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이 뉴타운 등에 묶일 때도 단 한 번도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791번지 일대(2만5215.4㎡)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됐다.
이 일대는 지자체가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은 확충해주지만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하는 ‘자력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자력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주민들은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행위가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집이 낡아도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 행위제한으로 대규모 정비 사업 역시 추진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번지 일대 자력재개발 정비구역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최고 23층, 총 525가구 규모의 열린 단지로 탈바꿈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단지를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는 동시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신통기획 추진 대상지와의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급등한 공사비 등 외부요인으로 정비사업을 주저하는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도 대폭 높였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높이 완화’ 및 ‘2030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이 일대는 최고 높이 23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구와 함께 정비계획 입안·고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단기간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초 중국과 일본의 연휴가 겹치며 양국의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돌파도 실현가능한 목표가 되고 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2만3946명으로 집계됐다. 공식 통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단기간 100만 명을 돌파다. 국가별로는 대만(20만8984명)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 중국(19만7958명·홍콩 제외)과 일본(13만217명)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이 쓰고 가는 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지출액은 235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4% 증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크루즈 활성화로 인해 중화권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통카드와 관광지 입장권을 합쳐 부산시가 내놓은 ‘비짓부산패스’는 올해 1~ 2월에만 6만2444장이 팔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3만7863매)보다 65% 가량 늘어난 수치다.
부산시는 일본의 골든위크(4월29~5월6일)와 중국 노동절 연휴(5월1~5일) 동안 부산에 4만 명에 달하는 중·일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추산한다. 부산시는 지난달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골든위크 관광로드쇼를 진행했고, 중국에서는 온라인여행사 연계 판촉활동을 통한 여행객 유치에 나섰다.
남포동 등 원도심과 해수욕장을 활용한 체류시간 확대가 핵심이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남포동 일대를 돌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더 스카우트 in 부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기에 오는 7월까지 토·일요일마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요가와 필라테스 등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열기위해 유통가도 분주하다. 롯데몰동부산점은 지난 1~3월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20% 올랐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센텀시티점에서는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늘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부산진구 부산본점의 세금 환급 데스크를 기존 7층에서 1층으로 옮겨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제공한다. 또 알리페이 등 제휴사 결제시 쿠폰을 제공한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세계 최대 백화점’ 기네스 인증 타이틀 포토존 등을 만들어 외국인 고객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또 유니온페이, 위챗페이 등과 구매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최근 글로벌 온라인여행사가 ‘일본 골든위크 가성비 해외 여행지 1위’로 부산을 선정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인접 국가에서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계기로 2분기 때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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