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 ‘연쇄 방화’로 불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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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연달아 발생해 시민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70대 남성 용의자 A씨를 검거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과 7분 뒤인 낮 12시1분에는 신명빌딩에서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291명과 차량 5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한양빌딩은 낮 12시30분에, 신명빌딩은 오후 2시20분에 각각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이번 화재로 두 건물에서 중상 5명(심정지 1명 포함),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연기흡입 및 화상 등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먼저 불이 난 신명빌딩에서 중상 2명과 경상 9명 등 11명이, 한양빌딩에서 중상 3명과 경상 5명 등 8명이 다쳤다.
두 건물 모두 상가건물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자칫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신명빌딩에서는 미처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건물 외벽에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인근 상인 B씨는 “창틀이 타들어갈 정도로 불길이 솟구쳤고 사람들이 외벽에 매달렸다”며 “연기가 심하게 나 우리 가게 손님들도 놀라 대피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도착해보니 외벽에 매달려 있던 시민들이 있어 펌프차 사다리를 연결해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한양빌딩 내 상가를 이용 중이었던 C씨는 “화재 경보음이 전혀 울리지 않았다”며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한양빌딩에 입주한 특허법인 직원도 “업무를 보던 중 화재 경보는 듣지 못했고, 건물 내 화재 발생 대피 방송을 듣고서야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했다.
불이 난 사무실 두 곳은 각기 다른 특허법인의 사무실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를 방화로 추정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16분쯤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던 중 취재진에게 “특허법인에서 사기 쳐서 (그랬다). 2000년도에 특허했(냈)는데 사기 쳐서”라고 말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묻자 “한 3일 됐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방화한 두 곳 중 한 곳에서 2022년에도 방화 위협(특수협박)을 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당시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22년 12월 특허법인 D사와 E사 두 곳에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특허출원을 의뢰했다. A씨는 종이로 된 특허출원 등록증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특허법인들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자신을 속여왔다는 생각을 하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D사와 E사를 연이어 찾아갔다. A씨는 두 곳에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원인과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 요건 강화 기조를 풀라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불안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기조’가 전세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사업자 규제하고 실거주 요건 강화 이걸 하니까 전세물량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지적사항을)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3년간 인허가 착공이 줄어든 상황이 지난해부터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의원은 그러면서 “실거주 (원칙)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세 물건이 줄어든다”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전세 사는데 전세 값이 최소한 몇 억씩 다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원칙을 없애고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 좀 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홍 장관에게 되물었다.
홍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실거주 요건 강화)도 (전월세난의) 일부 원인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는데,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 감소가 실거주 중심의 정부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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