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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설]코스피 7000 돌파, 환호만 하기엔 그늘도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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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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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조와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맞물린 결과다.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양극화 등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7.57포인트(6.45%) 오른 7384.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4월 초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2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약 1년 만에 ‘1000 단위’ 숫자를 다섯 번이나 갈아치우며 ‘7000피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의 급등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밑거름이 됐다. 여기에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으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추가 동력이 됐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상승장에 동반해 빚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원대에서 최근 36조원대로 급증했다. 빚을 내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증권가는 코스피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이 올 수 있고, AI 거품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물가 상승 지속 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주식 상당수를 상위 소득자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은 소득별로 차이가 크다. 먹고살기도 빠듯해 주식에 투자할 돈조차 없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양극화 완화 대안은 여야 합의로 2024년 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자본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합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고비를 벗어난 만큼 금투세 논의는 미룰 명분이 없다.
제주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사업이 첫발을 뗐다.
제주도는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용역에는 기록관 기본 구상부터 부지 선정, 운영 방향, 행정절차 이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오는 8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받은 이후 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2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기록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지난해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7대 공약 15번 과제’로 반영되며 추진 동력을 얻었다.
기록관은 4·3 기록물의 보존·전시·교육·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을 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로 건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사전 행정절차,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록관이 완공되면 4·3의 역사적 진실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특히 기록관이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은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된 자료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와 4·3유족, 관련단체,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4·3 진실 규명과 화해 과정이 담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4·3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사직했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이 지난 4일자로 사직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 사유’로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는 밝히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창원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SNS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각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막말을 올렸다가 올해 초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3 계엄 이후에는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의원 재선에 도전하려고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김 의원의 공천 배제(컷오프)를 결정했다. 컷오프되면 무소속 출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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