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모든 국민 평등…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구제 외면, 헌법정신 어긋나” > 공지사항

정청래,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모든 국민 평등…대통령이란 이유로 피해구제 외면, 헌법정신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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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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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 11조에서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작기소에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비서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구조가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인원은 줄고 수시 선발은 확대돼 비서울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3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43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36.2%로 집계됐다. 서울 이외 지역 133개 대학은 10.2%에 그쳤다. 2019년 11월 교육부가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 40% 이상’을 권고한 이후 지역 간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영향으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다. 2028학년도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3.8%) 감소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정시 축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총 1만4987명으로 전년도보다 904명(5.7%) 감소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5만4432명으로 전년보다 1871명(3.6%) 늘었다. 주요 10개 대학으로 좁히면 수시 인원은 2만3491명으로 전년보다 1222명(5.5%) 증가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610명도 대부분 수시 전형에 할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권 대학과 의대의 수시 확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을 늘리고, 이에 따른 ‘연쇄 이동’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러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이 더 선호하는 대학을 최종 선택하면서 중·하위권에서 상·중위권으로 합격자가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비서울권 대학에 미충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6학년도에는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로 이월된 인원 2만2887명 가운데 87.2%가 비서울권 대학에서 발생했다. 비서울권 대학은 2028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의 약 90%를 수시로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 개편 등까지 맞물리면서 수시, 정시 모두 합격선 예측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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