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돈 뺏으려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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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양육권 돈 뺏으려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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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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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돈을 빼앗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B씨(33)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2)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았다. A씨에게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C씨는 가까스로 도주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받은 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파악하고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였다.
A·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3개월 동안 C씨 가족의 주거지와 사무실, 골프장과 카페 등 생활근거지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됐다.
또한 시신을 은닉할 장소와 범행 후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을 파악했다.
A씨 등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D씨(59)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피카츄는 만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그 귀여운 외양을 알 정도로 유명하다. 1996년 닌텐도 게임에서 시작된 포켓몬스터는 이듬해 만화가 방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았다. 151가지로 시작한 포켓몬들은 진화와 변종을 거듭하며 현재 1025종으로 불어났다.
포켓몬 세상에서 ‘잉어킹’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능력이라곤 ‘튀어오르기’뿐인데, 적에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반전이 있다. 계속해서 튀어오르다 보면 강력한 용 ‘갸라도스’로 진화한다. 잉어킹 이야기는 낭만적인 성장담이다. 약자에서 강자로 변모하는 이 극적 서사는 팬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왔다. 그래서인지 해당 카드는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지난 1일 희소성 높은 ‘잉어킹’ 카드를 준다는 소식에 서울 성수동 일대가 아수라장이 된 모양이다. 포켓몬코리아가 포켓몬 탄생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행사에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문제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온라인에선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고, 대기했던 일부 참가자들이 항의하면서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 거라는 건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최 측은 한정판 카드가 불러올 광풍을 알고도 사전 예약제 없이 현장 선착순을 강행했다. 기막힌 일이다.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들이길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다. 주최 측 안전 불감증에 더해 당국은 뭘 했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밀의 위험을 안일하게 넘긴 대가를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로 치렀다. 서울시도 ‘몰랐다’는 변명 대신 시민들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 ‘스폿성 행사’에 안전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잉어킹에 열광하는 건 희귀성이나 높은 리셀가 때문만은 아니다. ‘쓸모없다’는 조롱 섞인 의미를 더해 ‘잉여킹’이라 불리면서도, 갸라도스로 진화할 날을 꿈꾸며 꿋꿋이 튀어오르는 잉어킹에 자신을 투영하며 위로와 공감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팬심이 모인 자리가 안전 문제로 무산된 것은 아쉽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 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 당연한 일상을 바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사실상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 유무에 대해 “6·3 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지난해 9월 이미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민주당보다도 먼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다만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며 “그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법이 공소취소로 가는 ‘최적 경로’일지는 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했다. 조 대표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과 관련해 “시기, 혹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이 어떻게 있는지를 판단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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