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시장 ‘아랫목’ 강남3구·용산 먼저 하락 이례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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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 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권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착공이 (예년의) 절반밖에 안 돼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게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 “오빠”라고 해보라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당내의 인식과 관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유세 현장은 유권자 시민과 후보자가 만나고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전달하는 공적 공간”이라며 “공적 공간에서 미래세대이자 유권자 시민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발언은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오빠라는 호칭은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을 종속적 위치에 두는 남성 중심 권력 구조의 상징으로 비판받아 왔다”며 “비판이 확산하자 정 대표는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이 사과 역시 문제 본질과 멀다”고 했다.
단체는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선 것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정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발언 문제를 직시하고 공적 공간에서 정치인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보다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오빠’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북갑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전 수석을 오빠라 부르라니, 북구 미래를 만들러 왔다는 게 초등학생에게 오빠 소리를 듣는 것이냐”며 “이게 민생을 살피러 온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 적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딸 가진 아빠로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62세 정청래 대표와 50세 하정우 후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뜨겁다”고 적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부산 구포시장에서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하 전 수석과 선거 운동을 하던 중 한 어린이를 만나 “몇 학년이냐”고 물은 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후보도 “오빠”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발언이 논란되자 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라고 밝혔다.
하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 김한솔 기자 hansol@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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