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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속 정상회담…중 최대한 압박하는 미, 미 제재 권력 겨냥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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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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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경대응으로 불확실성이 추가됐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의 ‘제재 권력’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미국 제재 준수 금지 명령’은 2021년 제정한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을 실제로 발동한 첫 사례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제재 조치에 대해 ‘패권 행보’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1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제한 협력”을 선언했고, 중국은 러시아 시장의 주요 공급처가 됐지만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이 러시아 군수품 자금줄 세탁 협력 혐의로 중국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제재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 기업들은 움츠러들었다. EU를 상대로는 2025년 7월 러시아 군사 자금줄 회피에 개입한 혐의로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하자 EU 산하 금융기관 2곳에 맞불 제재를 놓는 정도의 반격 조치를 해 왔다.
미국은 이란 전쟁 휴전 협상이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제재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4일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정유 대기업 헝리그룹 등 5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3억4400만달러(약 5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동결하고, 이란과의 거래 정황이 포착된 중국계 은행 2곳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이에 미국 제재를 무시하라는 지시로 맞받아쳤다.
중국은 해당 조치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의 협상카드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 전략’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논평에서 “법치의 힘으로 미국의 ‘확대 관할권’ 행사에 정밀하게 반격해 우리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패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에 부응했다”며 ”일방주의에 직면해 중국은 앞으로도 대외 법치 도구들을 잘 활용해 과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이번에 (과거 역대 제재 조치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며 “미국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는 가운데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미국의 제재 체계를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앞서 소송을 통해 대외 제재에 노출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중국의 한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가 스위스 장비 회사와 2023년 9월 1945만 달러 상당의 유조선 장비 계약으로 하고, 스위스 회사가 해당 중국 회사가 미국 제재 대상이라는 이유로 1186만 달러의 수수료 지급을 겁하자 난징 해사법원 중재를 통해 잔금을 받아내도록 했다. 이 판결은 2025년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됐으며 지난 1월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중국의 제재 반격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분석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제재 준수 문제에서 금융 시스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따르면 중국 시장을 잃거나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중국 법을 따르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딜레마에 놓였다.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워낙 강고해 당장 미국의 제재 시스템을 흔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미국의 제재는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의 조치는 향후 타협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원화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 개방법률연구소 교수는 경제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금지 조치를 두고 “핵심은 보다 강력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해당 제재의 법적 효력을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접근법이 향후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여지도 남겨둔다”고 말했다. 맞불 제재 등 법적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대신 ‘명령 미준수’로 받아치면 미국 역시 고심하게 되며 오히려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쉽사리 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을 두고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는 등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돼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 수출통제 역시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전쟁 국면에서 법과 제도가 완비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반응이 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컨설팅 그룹 유라시아그룹의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 정상 간의 예정된 회담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반응을 통해 사태가 악화될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칼럼에서 ‘잊힌 자생식물, 다시 식탁에 올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광나무를 소개한 바 있다. 고광나무는 단순히 식용 자원의 재발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생식물이 산업적 잠재력을 지닌 자원임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여전히 과학적 검증과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미활용 자생식물이 많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식량 및 자원 안보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는 지금, 이러한 자생식물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갯까치수염’이다. 제주도와 남해안 해안가에 자생하는 이 식물은 염분과 건조한 환경을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 과거에는 ‘갯까치수영’ 등으로 불리며 나물이나 약용으로 활용되던 친숙한 식재료였지만, 식생활의 변화와 함께 점차 우리 식탁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갯까치수염의 잎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원재료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는 산업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준비된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어서다.
최근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갯까치수염 추출물은 지방 축적 억제와 대사 개선 가능성을 보였고, 관절 염증 반응을 낮추는 효과도 확인됐다. 나아가 미세먼지 때문에 생긴 호흡기 염증을 완화하고, 위염 및 장 질환 모델에서도 점막 보호와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갯까치수염이 현대인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건강 문제에 대응할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우리의 생활 환경을 돌아보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호흡기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관절 질환과 만성 염증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식습관 변화로 인한 대사질환 역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천연 유래 소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아무리 효능이 입증되더라도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화는 어렵다. 이에 연구 현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와 협력해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성분 표준화와 생산 공정 최적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자생식물을 단순한 자연 채취 자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원료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더 나아가 미활용 자생식물의 산업화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 체제 아래에서 생물자원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이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느냐가 산업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R&D)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표준화·인증·산업 연계를 아우르는 정책적 지원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반 재배와 연계한 산업 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한국 곳곳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자생식물이 많다. 이들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굴-검증-표준화-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전략이 필요하다. 갯까치수염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식탁에서 잊힌 식물이 이제 국가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시점이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진술 회유 시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는 취지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이 TF를 꾸리고 당시 박 검사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인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이런 감찰 결과를 검사 징계 청구권이 있는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 중 검찰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 의혹은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연어 초밥에 술을 먹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검찰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의 진술과 수원지검 근처 편의점에서 박모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 등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TF는 이런 점을 근거로 박 이사가 소주를 검찰청으로 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박 검사는 TF가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검사는 그동안 연어·술 파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부터 제발 ‘연어·술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했고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어떠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애초 결론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의 수사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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