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서울교육청, 학생 마음건강·교권보호 전담부서 새로 만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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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민주시민교육과는 마음건강 업무를 담당하는 마음성장지원과와 시민교육과로 분리·재편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흩어져 있는 마음건강·생명존중 업무는 학생맞춤협력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 발굴에서 맞춤통합지원, 사안대응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 등 인력도 보강한다.
교권 보호를 총괄하는 ‘교권정책과’도 교권정책국 아래 신설된다. 교권정책과는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해 저경력·장애 교원 지원, 노동환경 개선, 상호존중 문화 확산, 법률·제도 개선 등 교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한다.
행정관리담당관 내 학교법률지원팀도 새로 만든다. 교권침해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 전반의 법률 문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다.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 사안 지원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실시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학생역량·혁신교육과에 있던 기초학력 담당팀은 초등교육과로 옮기고 초등교육과에 독서인성교육팀을 신설한다. 학교지원과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당하는 사학정책팀을 새로 꾸린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중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헤브론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 약 2000명이 피란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서안지구 긴장 고조를 자국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브론에서 약 2000명이 피란했으며 선별된 군부대가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영방송 칸 인터뷰에서 말했다. 카츠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반 시설이 해체될 때까지 주민들이 해당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전날 헤브론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총격으로 이스라엘군 병사 2명이 사망한 직후 시작됐다. 총격을 가한 팔레스타인인 2명은 사살됐다. 이스라엘 당국은 총격범들이 하마스와 연계돼 있다고 본다.
가디언에 따르면 헤브론시 에인 데이르 바하의 약 35만㎡에 달하는 지역이 파괴됐거나 철거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에서 가택을 수색하고 주민을 체포했다.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통신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작전으로 200여가구가 피란길에 올랐다고 전했다. 유세프 알자바리 헤브론 시장은 “이스라엘군이 시내 2개 지역에서 주민 2500명을 추가로 이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헤브론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란민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헤브론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이스라엘군은 25일 총선 당일 서안지구와 연결되는 모든 육로 통행로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이 집단 처벌 조치로 거주 지역 전체를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과 건물을 철거하며 팔레스타인 도시들을 봉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즉각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이곳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도 현장을 찾아 “공격 현장 인근에 있는 불법 아랍 건축물들을 즉시 철거하라”고 했다.
27일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 등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안보 책임론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안지구에서의 강경한 군사작전으로 유권자 지지를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스라엘 각지에서 반네타냐후 시위가 열렸다. 시위 참여자들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네타냐후 진영과 가디 아이젠코트 전 군 참모총장이 이끄는 야권이 접전을 벌여왔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스라엘 일간 마리브가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120석 중 네타냐후 진영은 48석, 반네타냐후 진영은 5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투자와 고용 등 정부와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한 국내 복귀(유턴) 기업이 반납해야 할 보조금 상당액을 보증보험이 대신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 유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SGI서울보증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턴기업 보조금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업체는 총 3곳이다. 지급액은 22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로부터 SGI서울보증이 회수한 구상금은 6억7000만원이었다. 회수율은 30.0%에 그쳤다. 특히 2016년 보험금이 지급된 A사의 경우 10년 동안 회수 실적이 전혀 없다.
유턴기업 보조금 제도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설비 투자 등 정착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업체는 일정 수준의 투자와 고용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기업으로부터 담보를 받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7건(90억4000만원) 담보는 모두 ‘지급보증보험’ 증권이고, 이를 발급한 보험사는 SGI서울보증 1곳이다.
보증보험은 기업이 지자체에 갚아야 할 돈에 대해 보험사가 보증을 서는 상품이다. 기업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기업 대신 지자체에 돈을 갚는다. 하지만 보험사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기업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반 손해보험과는 개념이 다르다.
산업부는 백 의원 서면질의에 “선정 취소 기업의 보조금을 담보권 실행으로 전액 환수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SGI서울보증이 외환위기 이후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올해 8월 기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78.91%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SGI서울보증이 보조금을 대신 갚는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GI서울보증이 회수하지 못한 돈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회사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이후 구상권 회수 상황을 산업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는 “보험사는 구상권 관련 사항이 기업 신용 정보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보험금이 지자체에 들어오는 순간 정부 환수 절차는 끝나고,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고도 약속을 어긴 기업이 실제로 얼마를 책임졌는지는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유턴기업 보조금 국비 예산은 2020년 200억원에서 2025년 1245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을 묻는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백 의원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부터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부실이 예상되는 기업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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