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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푸르른 여름 문턱 ‘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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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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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인 4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권석준 지음 | 사이언스북스 | 692쪽 | 2만9500원
이것은 ‘기정학(技政學·technopolitics)’ 책이다. ‘기술’과 ‘지정학’의 합성어인 기정학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이 경제적 도구를 넘어 외교·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핵무기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은 많았지만, 최근 기정학이란 말이 등장한 이유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은 기정학의 프레임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권석준은 지금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다. <반도체 삼국지>(2022·뿌리와이파리)를 통해 한·중·일 반도체 산업의 역사, 현황, 전망을 풀어냈던 그가 신작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AI 생태계 팽창,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설명한다.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 ‘기정학’ 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반도체·AI에 대한 기술서, 이 기술을 둘러싼 경제서, 정부·기업·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 제안서이기도 하다.
저자가 전하는 중국의 기술굴기는 파천황이다. 저자는 <반도체 삼국지> 이후 몇년 사이 중국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책 쓰기를 미루었다가는 “이런 책을 쓰는 일 자체의 효용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였다.
1985년생 량원펑이 창업 2년도 안 돼 내놓은 AI 모델 딥시크-R1은 미국에는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에 비견되는 충격이었다. 딥시크는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오픈AI 같은 미국 주요 테크 기업이 투자한 막대한 개발비의 100분의 1~1000분의 1만 들이고도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미국 정부의 집요하고 기나긴 제재를 우회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충격은 배가됐다.
중국의 약진은 우연이 아니다. 반도체·AI 산업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뚜렷한 방향 설정과 거대한 공적 투자가 필수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한 중국 체제는 이에 최적화돼 있다. 구소련, 일본, 유럽과의 기술 경쟁에서 사람과 돈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격차를 유지했던 미국은 이제 쇠퇴 기조가 완연하다. 영향력 있는 연구력 측정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연구력 상위 10위 이내 기관 중 중국 기관이 8곳이다. 2025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 액수 중 30%, 28%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조만간 역전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굴기를 알게 모르게 도왔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지난 20여년간 애플은 폭스콘, 페가트론 같은 대만 업체, 비야디, 럭스쉐어 같은 중국 업체에서 에어팟과 아이폰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이 기간 관련 기술도 중국으로 대거 이전됐다. 애플뿐 아니라 여러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노리며 수십년간 투자한 자본, 기술, 선진 경영 전략, 인재 훈련 시스템은 그대로 중국 기업에 넘어갔다. 미국 민간 기업의 투자는 부메랑이 됐다.
미국은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AI는 첨단 기술인 동시에 ‘민군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정체성을 갖기에 미국의 다급함은 더하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기관은 GPU(그래픽 처리 장치·AI 모델 학습 추론의 핵심 하드웨어) 보유량 기준으로 인민해방군이다. 미국은 보조금 같은 ‘당근’으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거나, 거래 규제 같은 ‘채찍’으로 중국의 부흥에 대응하고 있다. 20세기 냉전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공산권 수출 통제 위원회(COCOM)를 만들었듯이, COCOM 2.0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2기 정부 이후 한층 뚜렷해진 미국의 도덕적·외교적 권위 상실로 이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저자가 중국의 현재 상황을 마냥 찬탄하며 따라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니다. 중국의 약진 모델에는 명확한 단점이 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올인’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 반도체 빅 펀드 규모를 꾸준히 늘리면서 자본의 수익 회수는 미룬다. ‘기호지세’ 형국이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많은 기업의 연쇄 도산은 명약관화하다.
저자가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천재반’을 견학한 뒤 내놓은 감상도 인상적이다. 매년 대입시험(가오카오)에 응하는 1200만~1300만 수험생 중 상위 0.002%에 속한 학생들로 구성된 이 집단은 “인상적일 만큼 총명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과 위화감”도 안겼다. “학생이든 교수진이든 인공지능이라는 길고 좁게 뻗은 회랑에서 빠져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듯”했기 때문이다. 경주마처럼 달린 이들의 목적지가 현재의 기술 발전 목표와 일치한다면 큰 효과를 내겠지만, 조금만 어긋난다면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천재반’의 딜레마는 중국 기술굴기의 취약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도 암시한다. 국가 주도의 톱다운 정책은 산업의 초기 발전과 정착에 중요하지만,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부작용이 난다. 국가 주도 정책은 결국 민간 영역의 자율성, 파괴적 혁신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이 “글로벌화된 산업 입국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에 희망을 둔다. 망설이고 의심하고 논의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수정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장점이다. 이는 최고 권력자나 중앙당의 지시에 반박이 불허되는 중국 체제에 없는 특징이다.
중국 외교부가 5일 미국 정부가 쿠바를 겨냥한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강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의 기자 문답 형태의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쿠바에 대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 쿠바 국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쿠바가 국가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쿠바 내정에 대한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 측이 즉시 쿠바에 대한 봉쇄 제재와 모든 형태의 위협과 강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로운 제재는 쿠바 정부의 안보 관련 부문을 지원하거나 부패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개인, 단체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당국자와 요원, 정부에 대한 지지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촉진한 제삼자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 규정도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쿠바 정부가 이란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계돼 있으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외국의 적대적인 정보, 군사, 테러 작전에 관대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조치를 엿새 만에 되돌린 것이다. 이후 쿠바 정부와 군 등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 제재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제거 작전이 성공한 후 더욱 강화됐다. 미국인의 쿠바 관광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세계 경찰 역할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돈로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에서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제재가 제3국 정권 교체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자국 기업에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를 이유로 내린 제재를 무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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