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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 ‘과대포장’ 규제, 너무 많은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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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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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규제 예외 품목을 확대한 터라 이 제도가 실제 폐기물량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제품 포장을 1회로 제한하고, 포장 상자 내부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물건 포장을 줄이고 물건 크기에 맞는 택배 상자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최대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규제 시행을 위해 2022년 4월 법을 개정하고 2년의 준비기간에 이어 추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런데도 지난 3월에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법에 대한 간이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제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캡 등 완충재, 냉동제품의 온도 유지를 위한 보랭재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 상품과 녹는 상품 등의 포장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2개 이상의 제품을 같이 포장할 때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길거나 납작한 모양을 가진 ‘이형 제품’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할 때는 기준이 완화된다. 재생원료가 20% 이상 포함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면 상자 내부 빈 공간을 최대 60%까지 허용하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때는 70%까지 인정한다.
물류업체가 자동화 설비로 택배를 포장해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애초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상자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자동화 장비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가로·세로·높이 합 60㎝ 이하 박스까지 예외를 인정해 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택배로 수송되는 상품의 특성과 포장 방식이 다양해 일률적인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도입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포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총 64억1773만개로 전년 대비 7.75%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택배 물동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량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마저 거부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유도선을 벗어나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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