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최대 3년간 30~50% 환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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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과 연계해 소상공인을 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역 소상공인이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환급해준다.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률이 낮아 사고 발생 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 경영 복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6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방문 또는 전자우편(gobo@ubpi.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지원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노동절인 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011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 노조는 전면 파업 사태가 경영진의 의사 결정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회사에 즉각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전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히 1분기 매출의 절반 수준인 6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 노조 조합원은 4000명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5455명의 73%를 차지한다. 조합원 중 절반이 넘는 2000여명이 이번 전면 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는 연차휴가를 내고 업무에 임하지 않는 파업 방식을 택하기로 해 정확한 파업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인사 원칙 바로 세우기’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해 왔다. 구체적으로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임금 6.2%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파업에 앞서 노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회사 측은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하루라도 생산을 멈추면 단백질이 변질돼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세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공정의 파업만 제한하고 나머지 6개 공정에서는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현장을 외면한 경영의 결과”라며 “회사가 진정으로 손실과 고객사 신뢰 훼손을 우려한다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즉시 실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의 의사 결정 실패가 만든 사태”라며 “노조는 조정 결렬 이후 한 달 이상 실질 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회사는 책임 있는 제안 대신 가처분과 같은 법적 압박, 무차별적 연차 시기 변경권 통보, 파업 참석 여부 사전 확인, 손실 규모를 앞세운 경고성 메시지 등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전날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를 성실히 지속해 노사 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상황을 기로 회사와 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생산 차질 우려와 관련해 “회사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파업 뒤에도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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