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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미, 3000억달러 이란 재건 기금에 “한국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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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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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 시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한국·일본 등의 민간기업이나 걸프 연안 국가들을 통해 조성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기금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도 “이번 MOU 합의문에 ‘최종 합의에 이란의 재건 및 경제개발을 위한 3000억달러 기금 설립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CBS 방송 인터뷰에서 3000억달러 재건기금에 대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기금 조성 논의를 시인했다. 밴스 부통령은 재건기금의 재원과 관련해 “‘걸프 해안 연합’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후 재건을 걸프 아랍 국가들이 떠안도록 조용히 설득해왔으며, 걸프 국가들이 이를 위한 30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재건기금이 사실상의 전쟁배상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미국이 파괴한 이란을 재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기업과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 연안 국가들이 도리어 투자 명목으로 배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내부에선 이 기금이 전쟁 중 이란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대출 한도) 개설을 아예 중단하는가 하면,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주 이미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낮춘 데 이어 비교적 급전을 빌리기 수월했던 인터넷은행들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고 나섰다.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빚투)’하려는 수요가 대거 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출 조이기’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케이뱅크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규 마통 개설을 중단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공급을 위해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1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규 마통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이미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 범위로 좁혀놨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마통 한도를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인다. 다음달부터는 약정 5000만원 이상인 마통의 만기를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는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당국, 카드사 등 대출 수요 이동도 모니터링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각종 신용대출 제한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이날 ‘한도 1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배경에는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가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월 104조원 안팎을 오르내리다 지난달 갑자기 전월 대비 2조1741억원 늘어난 106조515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달 중순 108조7654억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도 안 돼 2조25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조원대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세는 5년 만에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달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미국·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이 빚투 심리를 부채질했다고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유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론을 모니터링하던 중 최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업계와 면담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컷오프(한도 축소)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표적인 ‘급전 창구’인 신용대출·마통 한도가 줄면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자금 계획이 틀어진 사람 중에는 급히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앞서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합의 추진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MOU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합의가 미국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합의 발표 준비 과정에서 랫클리프 국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이 이란의 핵 관련 절차 이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발표에 앞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이란이 미국과 중재국에 전달한 입장과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미 정보기관 보고가 공유됐다. 랫클리프 국장과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핵 관련 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J D 밴스 미 부통령은 합의에 찬성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사안에서도 모든 의견을 경청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CIA와 국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MOU는 총 14개 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이란 협상단은 오는 19일 만나 협상의 다음 단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60일 이내 핵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추가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MOU 문안대로라면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핵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 한 이란에 더 유리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양측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후 최종 협상(핵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우라늄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 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핵 협상에서는 9000㎏ 이상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또 이란이 보유한 모든 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잡지 내셔널리뷰는 ‘이란과의 합의문을 공개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국민에게 전쟁의 명분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합의문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합의문 내용을 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란에 대한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이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 다소 우려된다”며 문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MOU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고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금지하며 세계 에너지 공급을 인질로 삼지 못하도록 해 미국 행정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모든 레드라인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최종 합의에만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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