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어민 신고’에 서해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 반체제 인사 덜미···해경, 보상금 지급 > 공지사항

백링크 ‘어민 신고’에 서해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 반체제 인사 덜미···해경,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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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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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서해상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중국 반체제 인사가 어민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태안해양경찰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선 선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둥광핑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해양경찰청 규정에 따라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30분쯤 서격비도 북서쪽 약 10해리(1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근해자망어선 A호 선장 최모씨다.
최씨는 조업 중 영해상에서 표류하던 고무보트를 발견한 뒤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승선자를 발견한 최씨는 즉시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현장 확인과 수사를 통해 둥광핑이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서해를 건너 국내 입국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지난달 2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가 지난 4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태안해경은 이번 사건이 민간 어업인의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된 사례라고 보고 범인 검거와 불법 입국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선박이나 표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국민 안전 확보와 해양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 문화 조성을 통해 해양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둥광핑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 중국 당국에 구금되는 등 중국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른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국이 안전요원을 조기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8월17일)’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통상 7월 중순에 발표하던 특별대책을 올해는 한 달 이상 앞당겨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천·계곡의 경우 주말에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성수기 휴가철인 7월8일부터는 지난해 대비 180명 이상 추가한 2800여명 안전요원을 주말과 평일 가릴 것 없이 전수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지난해 123곳에서 올해 552곳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계도 요원이 순찰하고, 개장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지난해 대비 125명 이상 늘려 총 2600여명까지 배치한다.
강원 강릉시는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휴일 주요 해변에 안전요원을 사전 배치한다. 안전요원들은 해변의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안전계도 활동을 벌인다. 또 해수욕장 개장 전 입수를 자제토록 하고,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적극 안내한다.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제주에서도 안전요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 5일 제주 구좌읍 한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관광객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판정을 받았다. 월정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30대 여성과 9살 남자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인근에 있던 서퍼에게 구조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에 안전요원을 지난해 333명에서 455명으로 122명 늘리기로 했다. 이들은 해수욕장 12곳에 284명, 하천·계곡 7곳에 48명 등 물놀이 관리지역에 332명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려 해변과 항포구 등 안전관리를 돕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대형 장비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40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이달부터 안전요원을 조기 배치하고, 휴가철에는 취약시간대 안전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입수 방지 그물망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와 전광판을 활용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가 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및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각각 담고 있다.
법안 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터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수면 아래 있던 이 법안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입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SNS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중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오명철씨(46)는 “3월 학급 규칙 1호가 ‘단체 카톡방 만들지 않기’일 정도로 SNS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는 공공연한 문제”라며 “법으로 규제 근거가 생기면 교사 입장에서는 SNS 관련 교육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교사 최유리씨(26)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교실에서 유튜브를 교재처럼 쓰는 상황에서 미디어 접근 자체를 막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지보다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부정적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효은양(13)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아예 금지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SNS를 아예 금지한다고 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태용(13)군은 “SNS를 왜 금지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간다”면서도 “친구들과 교실에 있으면 핸드폰 아니면 공부뿐이라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SNS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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