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선거마다 ‘동성애 혐오’로 표 얻기?…법적 사각지대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 공지사항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선거마다 ‘동성애 혐오’로 표 얻기?…법적 사각지대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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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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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전셋값 동반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핵심 열쇠인 주택공급은 더디고 불확실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몇차례 대대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요자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공급 총괄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는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집중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에 달한다. 집값 상승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조성된 자금이 대거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4월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 3조7000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1·29 대책에서는 6만가구를 단기에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미래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심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딘 공급 속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꽉 막혀 있는 주택공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실행·관리하겠다며 올 초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수장 자리는 비어 있다. 지난 1월 임명된 김영국 본부장이 지난달 초 주택토지실장으로 발령난 후 후임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장 상황의 심각성에 비하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지가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주택공급 컨트롤타워를 정상화하고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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