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중단된 ‘프로젝트 프리덤’, 이란 ‘사전 통항 허가제’ 도입···호르무즈 해협 운명은? > 공지사항

대전흥신소 중단된 ‘프로젝트 프리덤’, 이란 ‘사전 통항 허가제’ 도입···호르무즈 해협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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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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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에 전격 중단하면서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중단 이유로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들었지만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종전 합의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을 밝힌 5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통항 규정을 전달받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통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그동안 공해로 인식돼 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주권적 통제권을 본격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해협을 건너는 유일한 안전 항로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앞서 공표한 통로뿐”이라며 “다른 경로로 선박이 이탈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이탈 시 IRGC 해군의 단호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상 진전’의 의미에 대해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실권을 장악한 이란 강경 지도부는 핵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하지 않고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 인질로 잡고 있는 등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란과의 물밑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인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 불가’로 밝힐 정도로 입장 차가 컸던 만큼 이란의 의미 있는 양보가 있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를 돌파할 승부수처럼 내건 ‘프로젝트 프리덤’이 하루 만에 중단된 것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순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를 인용해 작전 시행 이후 이틀간 단 7척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지난 2월 말 이란이 해협 봉쇄를 선언한 후 매일 해협을 통과해온 극소수 선박 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걸프 동맹국들과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다국적 해상 연합체 ‘해양 자유 연합’ 창설을 협력국에 제안하는 동시에 유엔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지난달 결의안에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을 고려해 군사 행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표현을 제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내용을 보완해 한층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사진)가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력 플랫폼 ‘글로벌K-컬처경제포럼(GKCEF)’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GKCEF는 문화예술과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다지고 K콘텐츠와 K플랫폼 산업을 육성할 투자정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협력체다. 국내 최초의 문화·금융 융합전략형 협력그룹으로 K컬처 전반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립 위원으로는 문화·금융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김우형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와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고, 명예회장 겸 고문에는 송승환 배우 겸 PMC프러덕션 예술감독,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기영 서울대 로스쿨 외래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김 회장은 “K컬처가 세계 시장에서 확인한 위상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문화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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