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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태아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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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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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행정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 질환을 안고 태어났을 때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정모씨가 자신의 태아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17일 진행한다.
정씨는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04년부터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정씨는 재직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다. 2008년 태어난 정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2011년 진단받았다. 정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씨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정씨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3월 공단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에 아버지의 태아 산재 적용에 대한 첫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원고(정씨)는 건강 손상 자녀의 ‘아버지’에 해당한다”며 “아버지는 태아 산재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정씨 측은 “태아산재법 입법 취지는 산업 위험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데 있다”며 “그 위험이 어머니의 신체를 경유했는지, 아버지의 생식세포를 경유했는지는 결과의 보호 필요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태아산재법은 2022년 마련됐다. 그러나 자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희망고문’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씨 사례처럼 아버지를 통한 태아 산재를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을 받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3살 아이의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주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3살 아이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둔기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9일에는 양주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시 B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닷새 만인 14일 밤 숨졌다.
경찰은 B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친부인 A씨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한 뒤 B군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B군 복부에서는 오래 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악한 A씨와 아내 C씨 대화 내용에서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장기간 신체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가 이러한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씨 학대 공모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C씨는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정원오 조는 문재인·박원순 조보다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2일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한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전 대통령)-박원순(전 서울시장) 복식조’가 공급의 씨를 말리며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면, ‘이재명(대통령)-정원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조합’은 그 실패를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시장 왜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이대로 가면 실정을 넘어 부동산 폭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을 틀어막고, 임대 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까지 죄악시하며 때려잡은 결과가 무엇이냐”며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월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오만, 그 무모한 실험의 대가는 ‘월세 지옥’ ‘월세 노예’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자녀가 월세의 굴레에 갇혀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 세대의 절망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지원 메시지를 내고 부산·대구 후보 개소식에 1박2일 일정으로 참석하는 행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당 동향이 동의받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2선 후퇴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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