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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6년 만에 해방된 소녀, 마침내 되찾은 ‘평화’···“정치색 떠나 상징 훼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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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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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평화가 이겼다.”
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철거됐다.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외쳤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역사 조작 세력으로부터 소녀상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바리케이드가 처져 있었다”며 “시민들의 노력으로 본래 취지로 다가갈 수 있게 돼 정말 기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도 어김없이 소녀상 앞에서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일본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라”며 “이 바람들이 모두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여성 인권과 전쟁 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14일 제1000차 수요시위 때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이후 시민들은 소녀상과 함께 매주 수요시위를 이어왔다.
2019년부터 일제의 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가짜”라며 소녀상 철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소녀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결국 2020년 6월 소녀상 보호를 위해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예전처럼 소녀상 곁에 다가가거나 소녀상 옆 의자에 앉을 수 없었다.
지난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대표 구속 이후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날 시민들이 직접 바리케이드를 걷어냈다.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지 5년11개월 만이다.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소녀상은 지켜야 할 역사다”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을 중단하라” 등 각자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소녀상 뒤편에선 한 시민이 직접 만든 ‘함께 나비’ 리본을 나눠줬다. 소녀상의 머리 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환이 올려졌다.
이날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요시위에 참여한 20대 직장인 A씨는 “그동안 소녀상이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 보인다”며 “정치색을 떠나서 피해자들이 계시니 그 상징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혜순 양심수후원회장은 “바리케이드가 처진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는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석 작가도 현장을 찾아 소녀상 보수 작업을 했다. 김서경 작가는 “처음으로 만든 이 소녀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소녀상이 퍼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며 “다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자들이 와서 또 피해를 줄까 봐 걱정된다”며 “당국과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을 위해 소녀상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매번 현장 상황이 다른만큼 이에 따라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수요시위 장소 주변에는 경찰 10여명이 배치돼 바리케이드 철거 상황 등을 끝까지 지켜봤다.
요즘 언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억대 성과급이 얼마인지, 두 회사 보너스가 몇배 차이 나는지, 파업 가능성과 이직 러시가 어떤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사 대부분이 “누가 얼마 받았나”를 세는 사이, 이 두 수출거대기업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화는 충분히 조명되지 않는다. 기업 간·기업 내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그나마 일부 다뤄지고 있다. 정작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은, 수출거대기업 체제가 한국 시장경제의 조정 방식, 정치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삼전·하이닉스는 한국 사회 수출거대기업 체제의 상징이다. 두 회사의 반도체 매출 대부분이 해외 데이터센터·빅테크·클라우드·스마트폰 업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 수출·투자·세수가 동시에 좋아지지만, 사이클이 꺾이면 같은 경로를 따라 모두 식는다. 충격의 원인은 한국 내부가 아니라 미국·중국·유럽의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글로벌 금리, 지정학 리스크다. 한국 경제는 점점 “우리가 어찌해볼 수 없는” 외부 사이클에 더 크게 좌우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통적 통화정책도 수출거대기업의 반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국내 금리를 내려도 두 회사가 글로벌 수요만 보고 투자를 정하면 경제성장률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려도 막대한 내부유보와 해외 조달능력이 있는 두 회사는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대신 중소·내수 기업만 자금난을 겪을 위험이 있다.
반도체 감세 역시 삼전·하이닉스가 이미 짜둔 투자 범위를 바꾸지 못하면, 기대만큼 성장률도 늘리지 못한 채 재정 여력만 깎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역할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국내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호황에 반도체 세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늦지 않게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일에 돈을 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반도체 경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 전환이 있다. 삼전·하이닉스의 거버넌스 리스크는 더 이상 “회사 고유 위험”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떠안는 “시장 위험”이다. 두 기업의 의사결정이 개별 종목의 주가를 넘어, 코스피·환율·연금·세수·성장률까지 함께 흔드는 것이다. 두 기업의 자본적 지출이 투자·수출 등 경제성장률을 움직이고, 내부통제 실패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 가계자산까지 동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지금 우리는 두 기업의 성과급 결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영향력을 목도하고 있다. 즉,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웬만한 정부 정책 못지않은 구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기관·언론·시민사회 등은 이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로 보고 시장안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반면, 삼전·하이닉스 경영진은 “잘난 놈 건드리지 마라”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정치에서도 두 수출거대기업의 무게는 매우 무겁다. 노동·복지·기후·지역균형발전 같은 의제가 공존해야 하지만, 실제 정치 일정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언제나 “반도체 경쟁력”이다. 여야는 세액공제·규제완화·전력지원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총선·대선 때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지원 조건이 지역 공약의 핵심 소재가 된다. 두 수출거대기업은 단순한 경제주체를 넘어, 정책과 선거의 어젠다를 사실상 함께 설계하는 정치 행위자가 된 셈이다. 이런 정치적 영향력은 언론 광고, 포럼 후원, 연구용역, 각종 협의체 참여, 대관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행사된다. 기업의 직접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돼 있지만, 경제력 집중이 클수록 수출거대기업이 입법·규제 과정에 투입하는 돈·인력·시간은 다른 이해당사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법과 제도가 수출거대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나머지 경제주체의 부담은 늘릴 위험이 있다. 이때 규제기관·언론 등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수출거대기업의 힘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경기변동과 K자 성장을 키우는 증폭기로 바뀐다. 세계 반도체 전쟁 담론에 휩쓸려 세제·규제가 과도하게 풀리고, 나중에 정신이 들면 “K자 회복과 성장”을 비판하지만, 그때쯤이면 제도는 이미 친수출거대기업 방향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삼전·하이닉스를 선악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 두 수출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해온 “수출 잘하는 국가대표 대기업”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수출거대기업의 강하고 다층적인 힘은 이제 투명한 규칙과 견제 장치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
“한국, 이란과 사전 협의했다면안전하게 호르무즈 지났을 것”대사관은 이란군 개입 의혹에“모든 의혹 단호히 거부” 성명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한국 HMM 소속 화물선이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모험주의적 정책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한국 화물선 폭발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이란 당국자의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제치 대사는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경향신문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회사나 선사들이 트럼프의 이야기나 약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도 뉴스로 접해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이란군과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다른 선박들처럼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현재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약 170명이 40일 넘게 묶여 있다.
이란을 명분 없이 침공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국 화물선이 단독 행동하다가 공격당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5일 발언과 대비된다.
그는 “이란이 침략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 지역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어떤 선박이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 무조건 이란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선박이 입는 피해는 모두 그 선박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은 두 개의 섬 사이에 새로운 안전 통행로를 마련해두었으며, 이란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 통로로는 이란 선박이든 외국 선박이든 통과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선박의 통과를 위해서는 “한국 고위 관리들과 이란 고위 관리들 사이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국 정부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지지 표명, 정보 교류, 인력 파견, 군 자산 투입의 1~4단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쿠제치 대사는 “이 지역에 어떤 군사 무기든 자산이든 보내는 행위는 이란에 비호의적이고 반이란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을 두고는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그런 문제를 따져 묻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이란이 불법적 침략으로 3500명의 희생자를 내고 인프라가 공격받고 민간인이 희생되는 상황은 정당성이 있느냐. 이란은 침략받으면서 상대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휴전 유지 가능성을 두고는 “솔직히 말하면 희망적이지 않다”며 “트럼프의 악의적인 이란 역봉쇄 조치 자체가 불법적이며, 오히려 휴전을 무시하거나 사실상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지금처럼 긴장되고 안 좋은 상황은 모두 미국이 일으킨 중동 지역 문제 때문”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명확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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