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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 선거는 여당에 유리…‘옷자락 효과’ 이번에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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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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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78%·윤석열 52%…‘대통령 후광 효과’로 여당 압승 이어져이 대통령 ‘60%대’…민주당 우세 전망 속 실책 여부가 표심 가를 듯
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전국 단위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달 사이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지지율과 선거 결과를 연동시키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지는 코트테일(옷자락) 효과가 나타날지, 정권 견제 심리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2014년, 2018년, 2022년 새 정부 집권 2년차 이내에 실시된 최근 세 차례의 지방선거 결과와 선거 한 달 전 대통령 지지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3일 살펴봤다. 코트테일 효과는 연미복 꼬리에 올라탄 사람들이 연미복 주인의 움직임에 딸려가듯 상위 선거에 나선 후보의 당락에 따라 하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4%다.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같은 기관 조사에서 2월 둘째주 이후 60%대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6%로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변을 유보한 무당층은 27%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적 상황의 유사성으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된다. 2018년 선거일 30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78%에 이르렀다. 부정 평가는 13%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55%로 11%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크게 앞질렀다. 17곳에서 치러진 6·1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당은 14곳,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11곳을 석권했고 야당은 경북 김천 한 곳을 얻는 데 그쳤다.
당시는 지방선거 47일 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선거 전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훈풍’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선거로 평가된다. 선거 전 대통령 지지율에 여당의 우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4년 전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실시됐다. 이 선거도 정권교체의 연쇄 작용으로 대통령 옷자락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처음 발표한 시기는 선거일 19일 전으로 당시 지지율은 52%, 부정 평가는 37%였다. 인사 실패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지지율에도 지방선거와 7곳의 재보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전체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 대 5, 재보선은 5 대 2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당시 시도지사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 가운데 대구시장(홍준표 전 시장)을 제외한 11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유권자들의 재평가를 받는다. 집권 후광효과에 힘입어 당선된 이들이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대통령 후광효과에 맞서게 된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실시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8곳,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을 포함한 9곳을 가져갔다. 결과만 놓고 보면 여야가 팽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 두 달 전까지 61%를 기록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선거 막판 유권자들의 정권 견제·국정 평가 심리가 큰 힘을 발휘했다.
특히 선거를 49일 앞두고 발생한 4·16 세월호 참사 영향이 컸던 선거로 분석된다. 선거일 D-30을 앞두고 그해 5월2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부정 평가는 4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급락했고,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시 정당 지지도 39%로 새정치민주연합의 24%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한 달 사이 여론이 악화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절반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초 밀월기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임은 분명하다”면서 “대진표가 완성된 상황에서는 남은 한 달 각 정당과 후보가 실책이나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가 부동층 표심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2014년 4월29일~5월1일, 2018년 5월8~10일, 2022년 4월26~28일, 2026년 4월28~30일 각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주배경 도민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귀화자, 그 가족을 의미한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거주 또는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 및 귀화자 400명이다. 오는 8월까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체감해 온 생활 속 경험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대응–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데이터 구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종차별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작,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발표에 맞서 “미국이 무역 합의를 어기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분위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EU와 무역 합의를 했지만, 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측 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국 관계를 원한다”며 “EU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엑스에 “이번 결정은 미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지를 보여준다”며 “가까운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EU도 우리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대한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EU는 미국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농산물의 EU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요구,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EU 내에서는 합의 이행 속도가 늦어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무역협정 승인 과정에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EU가 자국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최근 미·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EU 간 외교 갈등과 맞물려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 국가들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지만,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비난하며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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