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사라진 수학여행, 누구의 탓일까…필요한 건 ‘근본적 질문’ > 공지사항

[점선면]사라진 수학여행, 누구의 탓일까…필요한 건 ‘근본적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7 08:47

본문

독자님은 수학여행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불 꺼진 방에서 친구들과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불국사 앞에 길게 늘어선 번데기·소라 노점들도 기억에 선명하고요.
평생 가는 추억인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과도한 안전 책임 부담, 일부의 극성 민원 등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대책을 주문하면서 다시 논쟁이 커졌습니다. 수학여행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 말에 공감하지만, 교사들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해요.
수학여행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점선면이 들여다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수학여행, 얼마나 줄었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학여행 현황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6008곳 중 2936곳(48.8%)만 지난해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절반 이상은 안 간 겁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안전관리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수학여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교사들은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사망 사고’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강원 속초시에서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돌아본 게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교사들은 잠깐이라도 주의를 팔았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에 빠졌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도 교사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왜 2박3일을 안 가고 1박2일만 가느냐” “왜 제주도로 가지 않느냐”부터, “아이의 도시락을 싸달라” “장기자랑을 생중계해달라” 같은 무리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숙소나 식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야 셀 수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은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됐죠. 지난해 11월 초등교사노조와 대한초등교사협회 등은 ‘교사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지 말라’는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에 보냈어요. 답답한 분위기를 아쉬워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한 초등교사는 경향신문에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공문은 어떤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단체들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들은 교사가 안전 책임과 민원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진짜 원인’을 이 대통령이 짚어야 한다고 말해요.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직원이나 보조인력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의의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행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안전요원 증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교원단체들은 말합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안전요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조 인솔자 역할에 그치고,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교사가 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현장학습 기회를 빼앗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불안과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줄 묘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달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교육부가 일선 교사와 학생·학부모,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들어야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지난달 30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7개 가입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중동 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제품 공급가 통제로 정유사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진정될 기미가 없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 애널리스트인 호르헤 레온은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OPEC+ 증산 결정과 관련해 “서류상으로는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실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증산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7개국이다. 이들은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8000배럴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라크(2만6000배럴)와 쿠웨이트(1만6000배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실상 원유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쿠웨이트는 지난달 1990년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원유 수출이 중단됐다”며 “원유 시장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증산 결정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OPEC 탈퇴에도 산유국 협의체가 굳건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OPEC+가 UAE 이탈에도 평소와 똑같이 원유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오는 8일 5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둔 정부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전망이다. 민생 안정이라는 대의를 내걸고 3차와 4차 최고가격 기준을 동결했지만, 평시였으면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 됐을 OPEC+ 증산 결정마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기준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유가를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해왔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지면서 정유사 피해가 상당히 쌓였다는 점도 정부엔 부담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누적된 인상 억제분은 ℓ당 휘발유 125원, 경유 628원, 등유 573원 수준이다.
정유업계에선 1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작된 3월13일부터 지금까지 3조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정유사 손실분을 보상해주겠다며 마련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예비비 4조200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조만간 피해액이 4조2000억원은 넘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 산정을 놓고도 정부는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정유업계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때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쟁이 종료되거나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잠잠했던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4일 급등하는 등 고유가가 이어지자 민생 안정을 강조해온 정부가 최고가격 기준 상향을 주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1.03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22원 오른 수치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30일 ℓ당 2049.34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이를 밑돌았다. 지난 2월27일 전쟁 발발 이후 내림세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연휴 기간 나들이 차량이 많아 조금이라도 휘발유를 더 팔아보겠다는 일부 업장에서 가격을 일시 내린 결과로 보인다”며 “이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당분간 휘발유 가격 상승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에는 눈에 띄는 다큐멘터리 작품이 많았다. ‘12·3 불법계엄’ 등 정치적 이야기는 물론 개인의 삶을 예리하게 포착해낸 작품들이 다수 선정되면서다. 국내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감독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공순이>와 <회생>이 나란히 화제를 모았다.
<공순이>는 ‘공순이’로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 딸의 시선으로, <회생>은 아버지와 가족의 기구한 삶을 아들의 눈으로 담아냈다. 똑 닮은 인물들의 얼굴로 시작하는 두 영화는 가족의 삶에서 출발해 한국 사회의 일면을 그린다.
어딘가의 공사 현장, 구슬땀을 흘리는 인부들 사이 유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영화 <공순이>의 주인공이자 유소영 감독의 어머니 김공순씨다. 그는 일평생 ‘공순이’로 살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어릴 적엔 신발공장에서 일했고, 자식들이 장성한 지금도 도배장판 일을 한다. 고된 일에도 늘 밝은 얼굴을 하는 공순씨는 어디서나 인기가 좋다.
공순씨는 농인 부모 아래서 자란 ‘코다’(CODA·Children of deaf adult)다. 일곱 살까지 제대로 된 이름 하나 없었던 그에게 마을 이장이 ‘공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순이’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유 감독은 엄마의 ‘공순’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유일한 단점이었다고 말한다. 못하는 게 없었고, 반장까지 맡았던 어린 그는 막일하는 엄마가 창피했다. 엄마의 이름을 숨기려 거짓말까지 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이혼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엄마와의 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져만 갔다. 그러던 그가, 서른 살이 넘은 나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3년여간 엄마의 노동과 삶을 진득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공순이>는 엄마와 딸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주인공 김공순씨의 삶을 담아냈다. 김공순씨가 보여주는 중년 여성의 삶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한국 사회를 떠받쳐온 ‘공순이’들과 놀림거리가 되어야 했던 ‘코다’들의 삶을 관객들에게 호명해낸다.
굽이진 삶에 대한 증언이 이어짐에도 시종일관 밝은 공순씨의 태도와 딸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는 영상에, 보는 이들도 공순씨를 따라 웃음 짓게 되는 작품이다.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메가박스 전주객사에서 열린 관객과의 대화에서 유 감독은 “미나리 농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꽝>(2022) 작업 당시 다음 작품이 있다면 엄마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그의 삶에 존경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공순씨는 “딸과 함께하는 촬영이 하루하루 좋았다. 정이 깊어질 수 있었다”며 웃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원 앞에는 의뢰인을 대신해 법정 서류를 준비해주는 법무사들의 사무실이 늘어서 있다. 그중 ‘김충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법무사 김충관씨와 그의 아들인 김현우(김면우 감독의 본명) 법무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시인을 꿈꾸던 김 감독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건 순전히 아버지의 빚 때문이었다. 8년 전, 아버지는 법무사 사무실의 오랜 적자를 메꾸려 주식과 가상통화에 손을 댔다. 그리고 일평생 일해야 겨우 갚을 빚이 생겼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는 대신 일을 해 빚을 갚는 길을 택했고 그 길에 김 감독이 함께하기로 했다. 부자는 타인의 개인회생을 도우며 번 돈으로 자신들의 빚을 탕감하며 근근이 삶을 버텨내고 있다.
영화는 법무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김 감독의 가족사를 엮어냈다.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아버지가 법무사가 된 계기, 비구니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절로 돌아가게 된 이야기 등 기구하다 느껴질 만한 가족사도 내밀하게 담겼다. 김 감독은 불교의 관점을 차용해 자본주의 속 빚을 ‘카르마’(업보)로, 빚 청산을 ‘방생’(타인을 살리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영화는 이들의 고난을 일면 유쾌하게 담아냈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불행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메가박스 전주객사에서 열린 <회생> 관객과의 대화에서 김 감독은 “시인을 꿈꾼 적도 있었지만 재능이 없었고, 언젠가 인생을 바꿀 만한 다큐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라는 포맷을 선택했다”며 “우리가 의뢰인분들의 회생을 돕지만, 그들을 돕는 일이 나를 살리고 있는, 일종의 역설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가족의 얼굴을 통해 오늘의 한국 사회를 비춘 두 작품은 5일까지 전주 일대에서 상영된다. 한국경쟁 부문을 포함한 영화제 시상식은 5일 오후 4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전글29년째 자리 지켜온 성남 ‘안나의 집’…“빠른 시대 변화에 취약계층도 다양화, 사회가 품어야” 26.05.07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26.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점선면]사라진 수학여행, 누구의 탓일까…필요한 건 ‘근본적 질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