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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테슬라 ‘불법 완전자율주행’ 8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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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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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일명 ‘탈옥’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3개 차종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이처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다 합쳐도 전체의 2.4%(총 4292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델3·Y 등 17만6392대(97.6%)는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는데,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테슬라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외부장비나 소스코드 등을 사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탈옥이 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테슬라코리아가 이러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탈옥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도 탈옥 차량을 파악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FSD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상의 한계로 꼽힌다.
박 의원은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수개월씩 걸려 작업하던 고성능 통신 반도체 회로 설계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윤희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왼쪽 사진)와 송대건 경북대 교수(오른쪽)팀이 통신 회로인 LC 전압제어 발진기(LC-VCO)를 회로 설계 단계부터 실제 칩에 넣는 물리적 레이아웃까지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LC-VCO는 5G 같은 고속 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회로다. 신호 잡음과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덕터, 트랜지스터 크기와 같은 변수를 잘 조합해 회로를 설계해야 하는데, 설계된 회로를 실제 칩 안으로 옮기기 위한 배열구성 설계 단계에서는 회로 설계 단계의 조합이 깨지기 쉽다.
연구팀이 개발한 모델은 회로 설계와 배열구성을 개별적으로 최적화하던 기존 방식 대신 AI가 두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최적화한다.
실험 결과 기존 방식으로 약 119시간 걸리던 작업이 28.5시간 만에 완료돼 설계 시간이 76% 이상 단축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5G·6G 통신과 AI 칩의 핵심 부품인 주파수 생성 회로의 성능은 높이면서 설계 비용은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설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공정으로의 전환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반도체회로공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IEEE 집적 회로 및 시스템 설계 자동화’(TCAD·Transactions on Computer-Aided Design of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에 지난달 3일 실렸다.
어린이들이 직접 질문하고 사유하는 EBS 1TV 철학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의 6일 방송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다면? 직진하면 여러 명, 방향을 틀면 한 명이 희생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모럴 머신’ 연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유명한 윤리적 딜레마를 AI에 접목한다. 자율주행차를 멈추지 못해 난 사고의 책임은 AI에게 있나, 인간에게 있나. 결정권은 누구의 몫인가. 이날 방송은 ‘AI 특집 3부작’ 중 1부다. 대본 없이 진행되는 토론에서 아이들은 어른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진정한 공감”이라거나 “기계는 계산하지만, 사람은 용기를 낸다”는 대화가 오간다.
이지현 PD는 “AI를 깊이 고민할수록 결국 ‘무엇이 옳은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같은 가장 오래된 질문에 닿게 된다”며 “AI를 사유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윤리적·존재론적 탐구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전 8시2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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