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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가상계좌 무더기 개설에 환치기” 6000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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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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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 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 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 금액이 큰 사례는 한 소액송금 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 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 개설과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려고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외화로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7개 가입국들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중동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석유제품 공급가 통제로 정유사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진정될 기미가 없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이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 애널리스트인 호르헤 레온은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OPEC+ 증산 결정과 관련해 “서류상으로는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실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증산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7개국이다. 이들은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8000배럴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라크(2만6000배럴)와 쿠웨이트(1만6000배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실상 원유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쿠웨이트는 지난달 1990년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원유 수출이 중단됐다”며 “(증산이) 원유 시장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증산 결정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OPEC 탈퇴에도 산유국 협의체가 굳건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OPEC+가 UAE 이탈에도 평소와 똑같이 원유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오는 8일부터 2주일간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둔 정부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게 됐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지면서 정유사 피해가 상당히 쌓였다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거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누적된 인상 억제분은 ℓ당 휘발유 125원, 경유 628원, 등유 573원 수준이다.
정유업계에선 1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작된 3월13일부터 지금까지 3조원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조만간 피해액이 (보상용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규모인) 4조2000억원은 넘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 산정 방식을 놓고도 정부는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정유업계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쟁이 종료되거나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잠잠했던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4일 상승하는 등 고유가가 이어지자 민생 안정을 강조해온 정부가 최고가격 기준 상향을 주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2051.03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22원 오른 수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연휴 기간 나들이 차량이 많아 조금이라도 휘발유를 더 팔아보겠다는 일부 업장에서 가격을 일시 내린 결과로 보인다”며 “이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당분간 휘발유 가격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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