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속보]선관위 특검,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주거지 압수수색 > 공지사항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속보]선관위 특검,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주거지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5 13:07

본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선관위특검은 21일 오전부터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을 보내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노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던 2022~2025년 배우자와 함께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2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당시 선관위 직원이 노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에 동행하느라 노 위원장이 참석하는 공식 일정에 불참했는데도 출장 보고서에는 참석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 그런 점(부당한 예산 사용)이 있었으면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 선상에 오른 중앙선관위 직원이 사망한 것을 두고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화성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입찰비리 혐의와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A씨가)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라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은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뤄졌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전 10시쯤에 출석해) 오후 8시55분쯤 조사를 종료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 11시까지 조서 열람이 진행됐다.
특검은 “심야 조사는 진행된 사실이 없다”라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총 조사 시간은 10시간55분이었는데, 실제 조사는 7시간35분이고 3시간20분이 휴게시간”이라며 “충분히 휴식하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환경미화원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신발장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다른 환경미화원들에게 신발장을 없애도록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형사단독 장재용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환경미화원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18일 오전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 C씨가 신발장에 부딪혀 다치자 B씨 등에게 신발장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층에 있던 신발장은 높이 2m15㎝, 폭 1m 크기였다.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신발장이 계단 아래 난간에 기대 쓰러져 있고 C씨가 계단 중간의 평평한 공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인지했다.
A씨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C씨가 병원으로 이송되자마자 신발장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B씨 등은 같은날 오전 행정복지센터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했다. C씨는 사고 한 달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관리 소홀 등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점 등을 들어 증거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유족이 진상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A씨는 사죄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속보]선관위 특검,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주거지 압수수색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