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연 민주당, 특검법 지선 이후로 > 공지사항

의원총회 연 민주당, 특검법 지선 이후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14:29

본문

“외부 발언 내용 통일해달라” 당부방침 못박자 의원들 목소리 안 내우상호 등 선거 주자들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 내용 등을)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숙의 절차,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의원들에게 “특검법과 관련해 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외부에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통일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도 “지도부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특검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이날 의원총회에서 별도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방침을 못 박으니 별도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권칠승·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특검법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강원 등에서 뛰는 후보들은 당의 특검법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관련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오는 8월 예정된 당대표 선거 등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서약서, 보석 보증금 납입,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이탈 시 사전허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2억원이다. 조 대표는 석방 뒤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출국하려면 법원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측근으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업체로, 당시 김씨와 조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경제지 기자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주고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2심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IMS모빌리티의 투자금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이 디지털 공항 혁신을 선도하고 공항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공항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인천공항과 함께 성장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내 스타트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인천공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것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및 딥테크 기반 기술을 활용해 공항에 적용 가능한 혁신 서비스와 제품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AI·딥테크 기반 스타트업이다. 모두 1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 지원금과 공항연계 프로그램, 시장진출 고도화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5억원 규모의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비즈OK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항산업과 첨단기술을 연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07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원총회 연 민주당, 특검법 지선 이후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