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구속 기로…영장에 ‘도주·증거인멸·주거불안’ 적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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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주거 불안정 등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적시됐다.
22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초교 교차로 인근에 있는 한양·신명빌딩 두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총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생겼다.
경찰은 A씨가 유사 범죄로 복역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도망간 동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에 도주 우려를 적시했다. A씨가 범행 도구를 버렸고 현재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없는 상황을 반영해 증거인멸 우려와 주거지 불안정도 있다고 영장에 적었다.
A씨는 전날 2시간 동안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경찰로 압송된 직후와 1차 조사에서 빌딩 내 특허법인이 사기를 저질렀다며 보복 취지의 범행 동기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은 A씨의 의무기록 확보를 시도하는 등 정신병력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소방 등의 화재 현장 감식 결과, A씨가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를 당시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살포한 뒤 화재가 확대된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잡혔다. 신명빌딩 3층 방화의 경우 사무실 출입구 통로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 용기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살펴보는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는 최석립 전 경호실장,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 전 비서관의 이름이 담겼다.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202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라는 내용과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1991년경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전달하고 선경그룹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메모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된 것으로,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런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5·18기념재단은 같은 해 10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왔음이 드러났다”며 조세법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여사와 딸 노 관장, 아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를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여사의 거처인 서울 연희동 사저와 아들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와 비자금 관련 차명 의심 계좌 명의인인 전직 비서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노소영 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법상 오는 12월30일까지 최대 90일간 기존 검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지자체 대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도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두기만 한다는 지적(경향신문 2026년 9월18일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가 기금사업 발굴과 집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업무 가이드를 마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2월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업무 추진 가이드 마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안부가 제안한 주제 중 지방행정연구원이 선정해 자체 연구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가이드에는 기부금 모금과 홍보, 기금사업 발굴·집행, 모금·운용 현황 공개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반이 담긴다. 특히 저조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집행률이 문제가 되는 만큼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매뉴얼은 법에서 정한 사항과 행정 절차를 나열해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이드 제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우수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모은 기금을 시·군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전북도 사례 등이 담긴다.
그동안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국민과의 접점이 부족한 데다 기초지자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행안부는 새 가이드가 마련되면 12월 중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23~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용 자료를 보면, 부산·대전·광주·인천·울산·강원·충남·경북 등 8곳 지난해 기금사업 집행액은 ‘0원’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용재원은 358억8520만원이었지만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23억3620만원으로, 집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장기간 기금을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 미집행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 미집행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해당 내용을 연구진에 전달해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가이드 배포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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