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주한미군, 한반도 밖 파병도 준비”…미8군 사령관, 역할 확대 내비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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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하는 미8군 사령관이 한반도 밖 위협에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북 억제를 주도하고 미군은 대만해협 유사시 등 역내 분쟁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상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중장)은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서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 주둔한다는 이유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며, 명령이 내려지면 한반도 밖으로도 파병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힐버트 사령관은 미8군을 “지휘 당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글로벌 군대’의 일부”라고 규정하며 “육군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되고 준비된 부대라면 필요한 어떤 위협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본부를 둔 미8군은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은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아래 대북 억제의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 방위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작전에 군사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라미 김 한국 담당 석좌는 한·미관계가 미국의 일방적 방어 책임에서 상호적인 파트너십으로 바뀌고 있다며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내 비상사태 때 병참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전에서는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해 미국의 무기 재고 보충과 작전 지속을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연례행사에서 태평양 지역 전투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위산업 생산 역량을 언급했다.
지방 우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소멸 위기 등을 따져 구분한 정부 지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4개 권역으로 구분된 지표는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든 지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 비율,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사업체 수·종사자 수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등이 산식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숫값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우대 필요성이 적은 1권역부터 큰 4권역까지 각각 58개, 55개, 55개, 61개 지역이 속하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은 25개 기초단체가 전부 1권역에 속한 반면 인천은 전체 11개 시군구 중 강화군과 옹진군(3권역)을 제외한 9개 지역이 1권역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31개 지역 중 24개가 1권역에 속한 반면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 4개 지역은 2권역,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3개 지역은 3권역에 속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측정되며, 지숫값과 순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와 지역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지방우대지수는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과 사업 특성에 맞게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행안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 3%·비수도권 5%·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권역 3%·2권역 6%·3권역 8%·4권역 9%로 조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속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7%에서 9%로 2%포인트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행안부는 “각 부처가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라며 “지수가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강원 인제군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 서중진 인제군청년회의소 회장과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은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사회 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로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인제군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 춘천·원주·강릉·속초시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됐다. 강원도에서 이들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모두 3~4권역으로 묶여 2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감소 등을 고려,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23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인제군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도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최대 120억원 재정지원을 받지만, 관심 지역은 최대 3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최대 4배가량 차이 난다. 법령과 지침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례만 60개에 달한다.
최 군수는 “인구 3만여명 접경 지역인 인제군을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이 갖춰진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과연 이런 산정 방식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공정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과 그 가족이 포함된 인구통계에 가려져 있을 뿐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청년과 아이들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의 통계와 분석은 인제를 상대적으로 활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제군 인구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 5년간 1397명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지역 낙후도 평가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151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최 군수는 “인제군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개발 규제 등의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인제군에서도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인제군의회는 정부와 국회 등에 주민들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고, 강원도 내 시·군의회와 협의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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