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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가로수 정비 중 감전···50대 노동자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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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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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3시20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가로수를 정비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감전됐다.
A씨는 손과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조경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차가 움직이면서 전신주 전선이 끊어졌고 A씨의 몸이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차를 조종한 B씨(50대)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20일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180도 뒤집힌 판결이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정 운영과 대선 도전의 불확실성을 털어내게 된다. 그러나 1심과 2심이 같은 증거를 놓고 정반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의 타당성을 둘러싼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중기 특결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한 부분을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명씨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 진술을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도 다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명태균에게 지급된 돈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명씨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순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명씨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여론조사 공유 등 정황증거 등을 고려해 일부는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정황증거들을 2심은 배척한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 측과 명씨가 수 차례 만났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냈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선거캠프에 전달된 것 등이 객관적 사실로 입증돼 있는데 오 시장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이날 이 사건을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각종 정황증거와 명씨의 진술을 배척한 2심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합리적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형사사법 원칙상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상충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금의 의구심이나 정치적 오해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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