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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 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정상화는 국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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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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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 중개사들 절반 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해 작성된 것으로, 약 석 달 전인 1월 조사에 비해 집값 상승 예측이 큰 폭으로 줄고 하락 전망이 늘어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와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보도에 감사드린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각에 이런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5억90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해 지분을 가진 업체다. 특검팀은 투자를 한 기업들이 수익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김 여사 일가와의 관계를 다지기 위해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봤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3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제지 기자 A씨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주고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날 특검팀은 조 대표의 배임 행위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모씨에게 징역 5년,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4억7000만여원을 구형했다.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IMS모빌리티 이사 B씨는 징역 1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83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김예성씨가 1심과 2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 대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은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이 없어 공소기각 대상”이라면서 감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민씨와 정씨도 특검 수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느리고 때로는 실수투성이 경영자일지도 13년 동안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성심을 다하고자 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죽을힘을 다해 회사를 지키고,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어설픈 추측과 음모론에서 시작됐고, 특검은 사실 규명보다 끼워맞추기 수사로 인권을 유린했다”며 “투자업계 전문가로서 회생과 성장을 위해 내린 결정이 배임죄가 된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다음 달 1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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