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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국제연대 놓고…미국·유럽 사이에 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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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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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해양자유연합(MFC)’ 참여와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영국·프랑스 주도로 50여개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국제연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른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게 됐다.
국제연대에 참여하게 되면 군 자산 파견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당분간 미국 측 제안과 기존 논의를 통합해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미국이 각국 대사관을 통해 제안한 MFC 참여에 관해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MFC를 군사연합체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각국에 외교 또는 군사 파트너 수준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FC에 앞서 영국·프랑스 주도로 제안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논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등 진전을 보이는 중이었다. 이들은 방어적 성격의 국제임무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선택지가 늘어나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논의와 (MFC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선택지가 늘어난 상황이 꼭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란 전쟁 초기 미국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했을 때보다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또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안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측 논의가 한데 묶여 진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당분간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논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어떤 협의체든 전쟁이 종료된 뒤 참여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제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평화가 이겼다.”
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철거됐다.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외쳤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역사 조작 세력으로부터 소녀상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바리케이드가 처져 있었다”며 “시민들의 노력으로 본래 취지로 다가갈 수 있게 돼 정말 기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도 어김없이 소녀상 앞에서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일본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라”며 “이 바람들이 모두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여성 인권과 전쟁 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14일 제1000차 수요시위 때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이후 시민들은 소녀상과 함께 매주 수요시위를 이어왔다.
2019년부터 일제의 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가짜”라며 소녀상 철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소녀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결국 2020년 6월 소녀상 보호를 위해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예전처럼 소녀상 곁에 다가가거나 소녀상 옆 의자에 앉을 수 없었다.
지난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대표 구속 이후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날 시민들이 직접 바리케이드를 걷어냈다.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지 5년11개월 만이다.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소녀상은 지켜야 할 역사다”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을 중단하라” 등 각자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소녀상 뒤편에선 한 시민이 직접 만든 ‘함께 나비’ 리본을 나눠줬다. 소녀상의 머리 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환이 올려졌다.
이날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요시위에 참여한 20대 직장인 A씨는 “그동안 소녀상이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 보인다”며 “정치색을 떠나서 피해자들이 계시니 그 상징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혜순 양심수후원회장은 “바리케이드가 처진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는데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석 작가도 현장을 찾아 소녀상 보수 작업을 했다. 김서경 작가는 “처음으로 만든 이 소녀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소녀상이 퍼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며 “다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자들이 와서 또 피해를 줄까 봐 걱정된다”며 “당국과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을 위해 소녀상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매번 현장 상황이 다른만큼 이에 따라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수요시위 장소 주변에는 경찰 10여명이 배치돼 바리케이드 철거 상황 등을 끝까지 지켜봤다.
15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해온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모하마드 압둘라 알마문(35)은 지난 3월8일 숙소에 떨어진 미사일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숨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알마문은 마지막 통화에서 동생들의 학비를 대고 부모를 위한 큰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고국으로 돌아와 여섯 살 아이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걸프 국가 이주노동자들이 인명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정의연합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걸프국 이주노동자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주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도인 노동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란의 공격이 이웃 걸프 국가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방공호 이용이 제한되거나 비상 대피 절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 장벽 등으로 유사시 대피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익명의 방글라데시 출신 한 노동자는 미사일이 머리 위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며 미사일 파편이 숙소 근처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거주 자격을 보증하도록 하는 ‘카팔라’ 제도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는 일도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때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건설 현장이나 가사노동, 경비, 청소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직장 내 폭력,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을 침해받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지적됐다. 서구 국가나 아랍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금융계에서 종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쟁으로 인한 걸프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질 전망이다. 방글라데시에 본부를 둔 국제개발기구 BRAC의 샤리풀 이슬람 하산은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고용되거나 정규 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수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심은 쉽지 않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 말렌 플로렌스는 미사일이 요격될 때마다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거주하는 6200만명 중 약 3500만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UAE와 카타르는 이주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80~90%에 달한다.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은 걸프국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오는 외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걸프 국가로부터의 송금액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 등은 GDP의 3~5%를 걸프국에서 오는 외화에 의존하고 있다. 네팔은 걸프국에서 오는 외화가 GDP의 1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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