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북, 헌법서 ‘통일’ 지우고 ‘영토’ 조항 신설 > 공지사항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북, 헌법서 ‘통일’ 지우고 ‘영토’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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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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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북한이 헌법에서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최고법에 반영한 것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을 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전 헌법(2023년 9월 개정)에 있었던 남북 동족 관계 개념과 통일 목표가 삭제됐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기존 헌법 9조에 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규정하는 북반부 표현도 뺐다.
대신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은 헌법 2조에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헌법에 담겠다고 했던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조항은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영토는 한반도 북쪽”…적대적 두 국가 기조 반영김정은 국무위원장 ‘국가수반’ 정의…핵무력 지휘권 첫 명시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국제적으로 타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없어 우리를 적대국으로 입법화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외면당할 것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적대적인 부분은 제도화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이며 교육·교양의 영역”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돼 김 위원장의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국무위원장을 기존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를 임명·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 격)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삭제해 명목상 견제 기능마저 없애면서 국무위원장의 헌법상 책임 조항을 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하고, 지휘권을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또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고 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시하며 선대 지우기에도 나섰다.
헌법 조문을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1조 국호, 2조 영토, 3조 공민 순으로 배치하고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뺀 것은 정상국가를 표방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상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 군사작전 참전 열사의 유가족을 추가했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학과 교수(사진)가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력 플랫폼 ‘글로벌K-컬처경제포럼(GKCEF)’ 초대 회장에 선임됐다.
GKCEF는 문화예술과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다지고 K콘텐츠와 K플랫폼 산업을 육성할 투자정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협력체다. 국내 최초의 문화·금융 융합전략형 협력그룹으로 K컬처 전반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립 위원으로는 문화·금융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다. 김우형 아이온자산운용 대표와 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고, 명예회장 겸 고문에는 송승환 배우 겸 PMC프러덕션 예술감독,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기영 서울대 로스쿨 외래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김 회장은 “K컬처가 세계 시장에서 확인한 위상을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문화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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