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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왜 지금 ‘장기보유특별공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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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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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날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계약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상 세율의 20~30%가 중과세되고 양도차익의 40~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인 2016년 10억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40억원까지 오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국평’(84㎡)을 팔려는 다주택자를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11억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20억원, 3주택자는 24억원을 내야 한다.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25만명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토지·건물은 15년간 최대 30%, 주택은 10년간 최대 40~8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강남 아파트에 10년 내내 실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가 양도차익(30억원)의 5%에도 못 미치는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2년 정도 거주했다면 4억5000만원, 보유만 했다면 7억5000만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부분 장특공제로 인한 세금 차다.
양도세에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간 보유로 인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미등기 양도나 다주택자 중과세에 장특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한 주택의 경우 10년 보유만 해도 40% 공제를 받는다. 토지·건물 등 다른 부동산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 공제하는데 주택은 더 우대받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보유 30%, 거주 50%로 조정하거나 일반적인 장특공제 기준인 15년간 30%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 중과세 재시행과 장특공제 개선을 넘어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편이 그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예외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보유만 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있어서 신혼부터 노년까지 주거 이전을 위한 사다리를 지원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세 등 임대 공급을 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이었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장특공제를 해주는 등 국가 재정을 희생할 수 없다.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유만 해도 되는 비과세는 폐지하고 우리 국민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평균 기간인 5~8년을 기준으로 의무거주기간을 설정해 1세대 1주택 제도를 개편하면 집값 폭등을 막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살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고 우려하는 이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상생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다.
다행히 정부가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이 확고한 만큼, 지금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제도를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재설계할 딱 좋은 시점이다.
스페인 정부가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의 카나리아 제도 입항을 허용한 지 하루 만에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공공 안전을 담보할 정보가 부족하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인도주의적 판단과 지방정부의 방역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례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에 나섰다.
대서양을 항해 중이던 극지 탐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 한타바이러스로 3명이 숨졌다. 이 배는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해 남극과 남대서양 섬들을 거쳐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이었다.
첫 환자는 지난달 6일 발열과 두통 증상을 보인 70세 네덜란드 남성이었다. 그는 증상 발현 닷새 만에 사망했다. 이후 그의 아내도 몸 상태가 악화해 육지로 이동했지만, 지난달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행 비행기 안에서 증세가 급격히 나빠졌고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일주일여 후인 지난 4일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고열 증세를 보인 독일 국적 여성도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해 지난 2일 사망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 사례 2건, 의심 사례 5건이 보고됐다. 현재 배에는 23개 국적의 승객·승무원 147명이 탑승 중이다.
혼디우스호는 현재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다. 카보베르데 정부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자국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의료진을 배에 승선시켜 환자들을 돌봐왔다.
WHO에 따르면 카보베르데는 기본적인 의료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와 고위험 감염병 대응, 전문 역학 분석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에서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 검사 요원 1명 등 총 4명의 의료 인력이 세 차례에 걸쳐 선박에 투입됐다.
스페인 정부는 5일(현지시간) 밤 혼디우스호의 카나리아 제도 입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카나리아 제도가 필요한 의료 시설과 대응 역량을 갖춘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며 “WHO와 유럽연합(EU)의 요청,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나리아 제도 정부는 곧바로 반발했다. 페르난도 클라비호 카나리아 제도 주지사는 6일 “혼디우스호 입항 결정이 충분한 기술적 검토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클라비호 주지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
WHO는 이번 집단 감염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염이 드물지만, 남미의 ‘안데스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제한적 전파 사례가 보고됐다. 일부 안데스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최대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네덜란드인 부부는 크루즈 탑승 전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전염병 대응 국장은 이날 “현재까지 선내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전파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타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1~6주”라며 “탐험 크루즈 특성상 승객들이 대서양 섬 지역에 상륙해 조류 관찰 활동 등을 했던 만큼 외부 환경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 수준은 낮다며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카보베르데 주재 WHO 관계자는 AFP통신에 “환자 후송이 완료되면 혼디우스호는 네덜란드로 향하는 기존 항로를 계속 운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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