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에 “골프 한 번 하면 좋겠다” 인사 건넨 트럼프···핵잠수함·전작권 전환·조선업 협력 속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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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시작전통권 전환 등 안보 협력을 심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이 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워싱턴, 지난해 10월 경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전날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당초 짧은 시간의 면담이나 약식회동 등이 거론됐으나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 형태로 성사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막판 진통을 겪던 양국 정부의 대미 투자 사업 논의가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면서 이날 오전에야 전격적으로 개최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관세·안보협상의 결과로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전작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 연장선에서 “핵잠 논의가 빨리 가속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급 간 후속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특히 시간을 할애해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많이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며 “(전환) 조건을 충족해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에 많은 관심을 내비치며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에 특히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북·미 대화도 회담 의제에 올랐다.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며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 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호르무즈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양측으로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엔총회 리셉션 도중 양 정상이 호텔 내 별도의 장소로 자리를 옮겨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만나 “영부인 잘 계시느냐. 골프를 한번 해야 하는데”라며 인사를 건넸다. 회담을 마칠 때에는 이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거기서 골프를 같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 실장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4명이 배석했다.
전남광주 강진군 강진읍 푸른들어린이집은 올해 연말까지 아이 4명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다. 강진은 인구 3만1000여명인 전형적인 농어촌이지만, 이 어린이집에는 현재 89명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이영미 푸른들어린이집 원장은 22일 “전국적으로 원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곳은 수년간 큰 변동이 없다”면서 “출산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입소를 문의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280㎞ 가량 떨어져 있지만, 최근 혁신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강진 읍내 마트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다.
지난해 강진에서 태어난 아이는 162명이나 된다. 인구가 강진보다 많거나 비슷한 인근 농어촌 지역보다 30∼40여명 많은 수준이다. 강진군은 2022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93명)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자 ‘육아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격 도입했다.
만 6세까지 아이 1명당 월 60만원(최대 5040만원)을 지급한 이후 출생아는 다시 증가했다. 2023년 154명, 2024년에도 170명이 강진에서 태어났다. 특히 강진군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육아수당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들이 지역화폐로 분유와 기저귀, 전용과자 등을 사면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육아전용코너를 확장했다.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관계자는 “육아수당 지급 이후 분유 등 육아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고 엄마들이 필요한 제품을 따로 주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진의 육아정책은 정부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현재 월 10만원인 아동기본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촌 등 인구감소 등 우대지역은 매월 3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국의 여행객들을 들썩이게 한 ‘반값 여행’도 강진에서 시작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인증하면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관광객은 여행 금액을 아낄 수 있고, 지역 가게들은 매출이 늘어난다.
반값여행은 2024년 강진군이 전국에서 처음 내놓은 정책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시행 첫해에만 관광객 1만5291팀이 방문해 47억원을 쓰고 22억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았다. 지난해에는 3만9066팀이 강진에서 106억원을 쓰고 49억원을 돌려받았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으로 이미 2만3050팀이 70억원을 쓰고 환급을 신청했다.
육아수당과 반값 여행 혜택 등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전남광주시가 운영하는 음식 배달앱 ‘먹깨비’ 지자체별 누적 매출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강진이 153억원으로 1위다. 인구 30만명 안팎의 여수시(131억원)나 순천시(120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먹깨비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농촌 빈집을 깨끗하게 고쳐 월 1만원에 이주민에게 임대하는 ‘강진품애’는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진행한 10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63명이 신청했다. 강진군은 현재 빈집 141가구 수리를 마쳤고, 이중 110가구 311명이 강진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강진이 원조다. 강진군은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연 1회 1인당 7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전국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면서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이 먼저 고민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과 서열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젊은 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 상호존중 등을 중시하는 성향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최신호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관이 MZ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실렸다. 연구진은 2022년 기준 만 30~45세 M세대 1300명과 만 15~29세 Z세대 2271명 등 총 3571명을 대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먼저 개인주의를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로 나눠 살펴봤다. 수평적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것보다 자신의 선택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다. 반면 수직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경쟁과 서열, 성취와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중시하는 성향을 뜻한다.
집단주의도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로 구분했다. 수평적 집단주의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함께 구성원 간의 평등과 상호존중, 협력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성향이다. 수직적 집단주의는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중시하면서 그 안에서 위계와 권위, 의무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다.
이 같은 네 가지 가치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M세대와 Z세대 모두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를 추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거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중시하는 경우 모두,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보다 평등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Z세대에서는 수직적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 위계가 존재하더라도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직적 개인주의를 추구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성과를 내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MZ세대를 단순히 ‘개인주의적인 세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MZ세대에게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보다 그러한 가치관이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지가 삶의 만족도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나친 경쟁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 상호존중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사회·교육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경험을 확대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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