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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최초 개방되는 창덕궁 ‘희우루’, 추석 연휴 때 가볼까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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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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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번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특별한 궁궐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창덕궁 성정각을 찾아보자. 오는 11월 8일까지 창덕궁 성정각과 관물헌 일원에서는 조선 왕세자의 일상과 배움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성정각, 왕세자의 하루-매일 한 걸음, 왕이 되는 길’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처음으로 내부가 개방되는 성정각 동쪽 누각 ‘희우루’다. ‘기쁜 비’라는 뜻을 지닌 희우루는 왕세자가 책을 읽으며 학문을 익히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공간이다. 관람객들은 누각에 머물며 창덕궁의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고, 왕세자가 느꼈을 사색의 시간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희우루는 평소 내부 관람이 제한되지만, 행사가 열리는 동안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관람객에게 개방된다.
볼거리와 체험 거리도 다양하다. 성정각에서는 왕세자의 하루를 살펴보는 전시가 마련되고, 관물헌에서는 왕세자가 익혔던 육예 가운데 활쏘기와 글쓰기, 셈하기를 체험할 수 있다. 토요일에는 효명세자와 스승의 문답을 연극으로 표현한 ‘왕세자의 서연’도 만날 수 있다.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궁궐 풍경 속에서 역사 공부와 문화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추석 연휴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면서도, 미국 눈치를 살피느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22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ICC에 관한 목소리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은 21일 “다카이치 총리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일부 수위를 조절했지만, 미·일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ICC 옥죄기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달 18일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이 미국 제재를 받자 “매우 유감”이라며 원론적인 성명을 냈다.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며칠 뒤 “이번 조치는 일본 입장과 양립할 수 없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일본이 ICC 최대 분담금 납부국인 데다 ‘법의 지배’(법치)를 외교 방침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07년 ICC에 가입한 일본은 지난해에만 약 45억엔(약 397억원)의 분담금을 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도시샤대 대학원 미마키 세이코 교수는 “일본 외교 정책의 핵심인 ‘법의 지배’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미국 의존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다카이치 정부의 미국 의존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면 충돌을 피한 채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된 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2일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아사히는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ICC 제재에 대해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여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계속 침묵한다면 메시지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총리 관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ICC의 금융 거래를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ICC는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운영이 마비된다.
성범죄 전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록 대상자가 3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불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인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정보 관리·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올해(8월 기준) 12만3088명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다. 대상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 당국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소재 불명자’는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올해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는 227명으로 지난해 대비 2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명령 대상자가 2.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소재 불명자 증가폭이 더 큰 셈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등록대상자는 12.5% 늘었지만 소재 불명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재 불명 기간별로 보면 올해 소재 불명자 227명 중 1~3년간 소재 미파악자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72명, 3~5년은 34명, 5년 이상이 21명이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이 성범죄 외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경우도 늘었다. 법무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인원은 올해(6월 기준) 1412명을 기록했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1448명)에 근접했다. 해당 인원은 2023년 1213명, 2024년 1382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법무부 등 관계 당국은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의 재범 등 현황 정보는 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는 목적이 재범 우려 해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업무를 나눠맡은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다소 제약이 있어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등록·관리, 경찰청은 등록 의무 위반자 수사, 성평등가족부는 공개·고지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의원실에 “성평등부가 관리하는 공개·고지 대상자 정보는 교정정보시스템상 정보와 별도로 작성·관리돼 연계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대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와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등의 보완·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윤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등록부터 소재 확인, 재범, 수용, 공개·고지까지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재범이 발생해도 범행 당시 소재 불명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연계해 파악하지 못하고, 관계기관 정보조차 연계되지 않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재 불명자 집계가 늘어난 것은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른 측면도 있다”며 “2024년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인력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연 2회 소재 불명자 집중 추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기간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성과 경찰관에 대해 포상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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