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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USB 회수해달라”는 의뢰인 오히려 협박한 흥신소 덜미···가담한 ‘박제방’ 운영자도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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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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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협박 문제 해결을 의뢰받은 흥신소가 협박에 가담하며 금품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협박 수단을 제공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 운영자는 여성 관련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도 확인돼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7일 협박·공갈 혐의로 흥신소 관계자 3명과 불법 사금융업체 퇴사자 A씨, 박제방 운영자 B씨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흥신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4명은 구속상태로 송치됐다.
수사 결과 2024년 10월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퇴사를 통보받은 A씨는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빼돌린 뒤 업체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사금융업체로부터 “USB를 회수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흥신소 직원들은 USB에 담긴 정보가 불법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했다.
협박 수단으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이 활용됐다. 이들은 박제방 운영자 B씨와도 공모해 박제방에 업체 대표와 배우자, 직원의 사진을 올렸다. 이들 일당은 USB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8000만원, 박제방 게시 사진을 지우는 대가로 3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제방 운영 관련 B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확인됐다. B씨는 박제방 참여자에게 여성 관련 허위영상물과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박제방에 게시했다. 경찰은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형태로 편집·합성한 것”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별도의 코인 관련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범죄수익금 7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 교환 영업을 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흥신소에 불법을 의뢰한 것이 오히려 협박·갈취 등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된 역협박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내 일부 채널이 협박, 박제, 음란물 유포, 범죄수익금 세탁 등 복합 범죄 생태계로 전락하고 있다”며 “박제방 등 범죄 관련 채널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군 유족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라는 사안의 성격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한 비용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모두 887만원이다.
이 소송비용은 홍군 유족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됐다. 홍군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법상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유족은 2022년 업체 대표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관리 과정의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도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 등은 학생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도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감 승인을 거쳐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실습생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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