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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손 물렸다고 14분간 푸들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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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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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서열 훈련’을 이유로 애견훈련사가 푸들을 10분 이상 짓눌러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푸들을 훈련하던 중 손을 물리자 푸들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뒷목을 짓눌러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가 넘는 성인 남성이고, 푸들은 3.5㎏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이었고, 치아가 빠진 것도 피해견이 A씨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최초 목적은 훈육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견이 다친 걸 인지한 뒤에도 10분가량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피해견의 치아가 탈구된 것, 피해견이 대변을 지리는 등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서열잡기 훈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견을 몸으로 누르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견이 고령이라 치아가 빠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령인 점이 치아 탈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치아 탈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피해견이 고령인 것을 잘 알면서도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도 압박행위를 지속했다”며 “이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인증샷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바비’가 잔디밭을 거니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선물해 주신 옷을 입은 바비”라며 “새 옷 입고 신나게 놀다가 지쳐 휴식 중”이라는 설명을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달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한 당시 바비를 위한 옷과 목줄 등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라보워 대통령의 계정을 태그하면서 “인도네시아 바비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반려견과 같은 이름을 가진 프라보워 대통령의 반려묘를 지칭하며 안부를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부터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촉발된 부동산 이슈가 6·3 서울시장 선거를 뒤덮고 있다. 세입자 권리보호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6년차 활동가로 일하는 가원 사무처장(32·활동명)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다주택자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세입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책으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원 처장은 6일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를 들어가기엔 무섭고, 반전세로 간다 해도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임대차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임차 시장에 대한 관리 없이 공급과 수요만 이야기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착착개발’과 ‘신통기획’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걸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신속한 공급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3년부터 피해자 지원에 전념해왔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그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최저보장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저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에도 회수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전세사기 예방이 특별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특별법은 2027년 5월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에요. 임대차 시장 자체를 개선할 정책이 없으면 결국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가원 처장은 자치구 차원에서 표준임대료를 설정해 임대료 폭등을 막거나, 거주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자체를 금지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는 이 정도 수준의 집에서는 이 정도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이 있다”며 “한국 임대차 시장은 말 그대로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월세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서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나오는 임대차 관련 공약도 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대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원 처장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며 “전세사기 사태에서 정부가 지원한 정책 대출이 결국 개인의 빚이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나. 여전히 이런 방식의 공약만 나온다는 건 재난에서 배운 교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바라는 건 “지방선거에서만 내놓을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주거정책이 나오는 선거”다. 그는 “전세사기 국면에서도 지자체가 피해자들과 얼마나 열린 자세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천차만별이었다”며 “1인 가구·비혼 등 다양한 가구 구성을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정책,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주거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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