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질문에 죄다 “미정, 협의 중”···중수청 ‘맹탕 설명회’에 “이럴거면 왜 왔냐” 고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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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5일 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순환 근무 여부와 채용 기준 등을 물었으나 중수청이 “미정”이라고 답하면서 고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사 대상 설명회는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설명회는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2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A차장검사는 “평검사는 10명도 안 됐다”면서 “대부분이 부·차장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들도 중수청 지원에 관심이 있어서 설명회에 간 거라기보단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간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검사들에게 정년 보장, 월급 보전, 시험 면제 등을 중수청 지원 혜택을 설명했다고 한다. 오는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중수청 설명자료에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에 “2년이 지나면 근무지가 전보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중수청은 “근무지 이동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역 순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순환 시 관사가 주어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검사들에게 주어지던 유학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통장은 유지되는 것이냐” 등 복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협의 중”이라거나 “아직 미정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원자가 정원을 넘으면 선발을 어떻게 할 방침이냐” “선발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평가하느냐” 등 선발 방식을 묻는 말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선 설명을 듣던 한 수사관이 “이럴 거면 왜 왔느냐”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는 “정해진 게 없는데 일단 지원부터 해보라는 식”이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검에서만 설명회를 여는 것도 어이가 없다”면서 “모두가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적어도 각 지청을 돌며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중수청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전국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제주 지역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재개된다. 전기차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제주 지역 전기차 민간 보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6일 오후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제주 지역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은 예산 633억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고유가 지속 등으로 전기차 구매 수요가 이어지자 도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277억원을 확보해 하반기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비해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섬이라는 특성상 전기차 충전과 운행이 용이한 편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 보조금에 더해 양방향 충전(V2G) 차량과 충전기 설치 등 다른 시·도에는 없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추경 확보로 올해 제주도의 전체 전기차 민간보급 규모는 총 6800여 대에 달해, 지난해(5534대)보다 20% 이상 증가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구매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2.7배나 급증한 바 있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승용차 1200대와 화물차 400대 등 1600대이다. 승합차 80대와 이륜차 200대도 함께 공고·접수한다.
도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기는 시스템 과부하와 접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차종별로 시차를 두고 접수를 진행한다. 승용차는 6일 오후 2시부터, 화물차·승합차·이륜차는 이튿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신청 받는다.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4만9335대로, 전체 운행 차량 중 11.89%에 달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하반기에도 높은 전기차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 등 세부 내용은 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사 대상 설명회는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설명회는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 대상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2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A차장검사는 “평검사는 10명도 안 됐다”면서 “대부분이 부·차장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들도 중수청 지원에 관심이 있어서 설명회에 간 거라기보단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간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검사들에게 정년 보장, 월급 보전, 시험 면제 등을 중수청 지원 혜택을 설명했다고 한다. 오는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설명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중수청 설명자료에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에 “2년이 지나면 근무지가 전보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중수청은 “근무지 이동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역 순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순환 시 관사가 주어지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검사들에게 주어지던 유학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통장은 유지되는 것이냐” 등 복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중수청은 “협의 중”이라거나 “아직 미정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원자가 정원을 넘으면 선발을 어떻게 할 방침이냐” “선발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평가하느냐” 등 선발 방식을 묻는 말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선 설명을 듣던 한 수사관이 “이럴 거면 왜 왔느냐”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는 “정해진 게 없는데 일단 지원부터 해보라는 식”이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검에서만 설명회를 여는 것도 어이가 없다”면서 “모두가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적어도 각 지청을 돌며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중수청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전국 고·지검을 순회하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희망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제주 지역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재개된다. 전기차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올해 제주 지역 전기차 민간 보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6일 오후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제주 지역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은 예산 633억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고유가 지속 등으로 전기차 구매 수요가 이어지자 도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277억원을 확보해 하반기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비해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섬이라는 특성상 전기차 충전과 운행이 용이한 편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 보조금에 더해 양방향 충전(V2G) 차량과 충전기 설치 등 다른 시·도에는 없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추경 확보로 올해 제주도의 전체 전기차 민간보급 규모는 총 6800여 대에 달해, 지난해(5534대)보다 20% 이상 증가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구매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2.7배나 급증한 바 있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승용차 1200대와 화물차 400대 등 1600대이다. 승합차 80대와 이륜차 200대도 함께 공고·접수한다.
도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기는 시스템 과부하와 접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차종별로 시차를 두고 접수를 진행한다. 승용차는 6일 오후 2시부터, 화물차·승합차·이륜차는 이튿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신청 받는다.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4만9335대로, 전체 운행 차량 중 11.89%에 달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하반기에도 높은 전기차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 등 세부 내용은 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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