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법 “위탁생산 K2,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취득세’ 감면 안돼” > 공지사항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법 “위탁생산 K2,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취득세’ 감면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8 09:19

본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제조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한 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용품 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의 경정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등산용품을 만들어 파는 K2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10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지었다. 건물 일부는 본점으로, 나머지는 중소기업 임대용 등으로 쓰기로 했다. 본점 시설에는 자체 신발연구소와 전산실, 감사실 등이 들어왔다.
K2 측은 신축 지식산업센터와 토지에 대한 취득세 48여억원을 납부한 뒤, 강남구청에 “제조업 시설로 건물을 쓰고 있으니 이미 낸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환급을 요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이들에게 지방세를 감경토록 한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K2 측이 생산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 처분 일부를 거부했다. K2는 제품의 기획·디자인 등을 수행하지만, 제품의 실제 생산은 외부에 맡겼다. 이에 K2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K2 측은 “지식산업센터 내 시설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라면, 제조시설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K2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K2의 위탁생산 방식도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제품 생산 방식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의 취득세 등 처분 13억9700여만원을 취소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근거 규정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취득세 등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과 관련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혜 규정인 감면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며 “K2 측의 본점 등에 제조시설이 실제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취득세 등 감면)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 요건 중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전남 신안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통·번역과 재난 안내,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을 맡는 전문봉사단으로 활동한다. 정착 지원을 받아온 이들이 자신의 언어·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다시 돕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신안군은 지난 13일 신안군가족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 ‘서로! 같이! 레드하모니 학교’ 졸업식과 ‘천사하모니 봉사회’ 결성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역 결혼이주여성은 353명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별도의 봉사단체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사하모니 봉사회는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레드하모니 학교를 수료한 20명으로 구성됐다. 회원들은 대부분 신안에서 10년 이상 생활해온 30~50대다.
참여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제빵 나눔 봉사, 전통문화 체험 등 6차례 교육과 활동에 참여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적십자 봉사원이 1대1 멘토·멘티로 연결돼 지역사회 적응과 교류를 이어갔다.
이번 졸업식과 봉사회 결성식은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이 지역사회 봉사조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천사하모니 봉사회는 앞으로 지역축제와 행사 통역 지원,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재난 발생 시 통·번역 안내,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나눔 활동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봉사회 출범은 결혼이주여성을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안군은 이들이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성금씨는 “레드하모니 학교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소중한 인연도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넘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봉사자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졸업식은 교육의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천사하모니 봉사회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폰테크 26.06.18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법 “위탁생산 K2,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취득세’ 감면 안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