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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충청권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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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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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세종시청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닌,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은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본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밝혔다.
강원 철원군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한 ‘군탄공원 황톳길’을 오는 6일부터 재개장한다고 4일 밝혔다.
철원군은 2024년 11월 군탄공원 일원에 황톳길을 조성한 이후 이달까지 이용객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수 개선 등 시설 보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먼저 배수로를 정비해 우천 시 황톳길 유실 문제를 해결하고, 노면 정비와 휴게시설 보완작업도 진행했다.
또 여름철 이용객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쿨링포그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황톳길 주요 구간에 미세한 물안개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군탄공원 황톳길’은 이번 정비와 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형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미숙 철원군 녹색성장과장은 “이번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은 최근 심화하는 여름철 불볕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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