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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정진석 출마’ 여부 결정 보류…당내 반발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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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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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의 공천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태흠 현 지사가 탈당·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하며 공천에 반대하는 등 당내 반발이 일자 고심하는 모양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정 전 실장의 공천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며 “공관위에서 7일까지 회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니 윤리위가 그 안에 결론을 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의 공천을 두고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김 지사는 이날 TV조선 유튜브에서 “제가 당에 정 전 실장을 공천하게 되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고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하는 여건 속에서 출마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지사의 탈당 카드로 인해 도저히 공천을 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공천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며 “김 지사를 포함해서 당내 비토(거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리위에 복당 신청도 한 상태다. 정 전 실장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윤리위가 지난 2일 정 전 실장의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한 심사 결과를 공관위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중요업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는데 이분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라며 “윤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공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당 지도부는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누구를 투입해야 이길 수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 우리 당이 장동혁 대표, 몇몇 시장·지사 후보 입맛에 맞춰 경쟁력 1등으로 조사되는 정진석을 잘라낼 만큼의 여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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